고령자주택신문 · 2026.07.13
지난 칼럼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던 재건축조합이 있다고 하자, 조합원 A는 해당 부동산을 6년 동안 보유하였고, 2026년 5월 30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26년 6월 30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고, B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등기는 2026년 7월 3일 완료되었다. 그런데 조합 역시 바로 그날(2026. 7.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B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준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재개발재건축매거진 · 2026.07.13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이 대한민국 최초 대학교 도시정비 전문 교육과정인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전문가과정 1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본 과정은 현직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건설·설계·법무·금융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도시정비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료=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재개발재건축매거진 · 2026.07.13
지난 칼럼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던 재건축조합이 있다고 하자, 조합원 A는 해당 부동산을 6년 동안 보유하였고, 2026년 5월 30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26년 6월 30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고, B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등기는 2026년 7월 3일 완료되었다. 그런데 조합 역시 바로 그날(2026. 7.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B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준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한국경제 · 2026.07.12
경기 화성 동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 청약, 세제 규제가 강... 억만장자 미국 1000명·한국 49명…AI가 바꾼 세계 부의 지도 [김용남의 부동산 자산관리] 자산은 이제 한 개인의 성공을 증명하는 숫자를 넘어 국가의 경제적 체급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 순위는 단순한 부자 서열표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글로벌 자본이 ...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조감도)이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2381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 한강변 재건축, 높이보다 '열린 경관'이 중요한 이유 [최원철의 미래집] 입력 2026.07.13 06:30 수정 2026.07.13 06: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강변 재건축의 층수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35층 안팎으로 묶였던 단지가 49~6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으로서는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에 대한 기대가...
고령자주택신문 · 2026.07.09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그런데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였다. A는 2026년 5월 30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6월 30일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B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는 7월 3일 완료되었다. 한편 A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날(2026. 6. 30.) 다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 보면 기존 주택의 등기가 완료되는 7월 3일까지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한 것이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이다.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v.daum.net · 2026.07.09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인정시점 혼선…'반쪽 조합원' 속출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방배신동아,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100% 양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14일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동명의(공유) 주택의 경우 '대표조합원 1명 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자가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전체 지분 승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대표 조합원 1명만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분에 대한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했던 유권해석을 뒤집어 지자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적용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판결이 나온 8월 14일로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8월 14일 이전에는 1명만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충족하면 됐지만 이후에는 모든 공유자가 이 조건을 맞춰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 셈이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주택 매수자들에게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4일까지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원...
하우징헤럴드 · 2026.07.09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 성공과 함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주택 공급 주도권 싸움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국공유지 고밀 개발과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선 것에 맞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전방위로 푸는 ‘10대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시의 정책 엇박자가 자칫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체증을 유발하고,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숨통 틔우기 나선 서울시…국토부에 던진 ‘10대 규제 완화’ 승부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4개 분야 10대 법령 개정안’은 철저하게 민간 정비사업의 구조적 대못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극심한 이주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 투기과열지구와 정비사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는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비는 부동산 투기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자금이라는 논리다. 둘째, 조합원 분담금 감당...
시사저널e · 2026.07.03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가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10년 보유 및 5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외 이주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한 2주택자 이상인 조합원은 1가구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가구는 강제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 기흥과 구리가 포함된다. 기흥에서는 신갈동과 구갈동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은 지난 4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단계라 이번 규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기흥1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하우징헤럴드 · 2026.06.23
[하우징헤럴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은 2003.12.31.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임에 반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합원 취득 제한은 2017.10.24.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된 내용이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개정 연혁에 따른 위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관해 살펴본다. 구 도시정비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 제2항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 구 도시정비법 부칙(2003.12.31.)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는 법 제19조 제2항과 관련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12.31.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조합원자격 취...
thedailyeconomy.kr · 2026.06.18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 이주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조합원 1인당 3억원이던 이주비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중·소규모 조합에서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비 융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은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조치로, 시의회 의결 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 조합도 이주비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주택진흥기금 확대는 별도의 예산 확보와 시의회 심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자체 지원 확대와 함께 정부에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시는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제한되고 있다. 자치구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인 양천구 목동...
하우징헤럴드 · 2026.06.18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후속 법안들이 국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리모델링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란히 통과하며 입법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작 최종 무대인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5월 한 달 내내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임시국회 본회의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정비업계와 주택 관련 단체들은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고, 현장 조합들의 자금 경색과 시공자와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130% 완화…한시적 인센티브로 뉴타운 공급 물꼬 튼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공공정비사업에 파격적인 외연 확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개정안 제31조 및 관련 신설 조항에 따르면,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0%까지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시사경제신문 · 2026.06.18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시가 정부에 건의한 10대 법령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 규제 완화 방안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받는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주비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임시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자금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LTV 70% 수준으로 확대해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판단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이주비 충당을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금리 부담과 시공사 재무 상태에 따른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시는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거래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이나 이주, 생활환경 변화 등 현...
하우징타임즈 · 2026.06.18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및 모아주택 현장은는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재산...
재외동포신문 · 2026.06.16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건의 사항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현재 서울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 안정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LTV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가 지연되면 착공도 늦어져 약 3만1천 가구 규모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법정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매일경제 · 2026.06.16
대법 판결로 양도 기준 정리 지분 가진 모든 공유자가 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승계 미충족땐 현금청산 대상으로 사진 확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도 해당 지분은 여전히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현장에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 정부 규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서에 발송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자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실행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동시에 채우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문제는 공유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공유자 모두가 예외사유를 충족해야 하는지, 대표 조합원만 충족하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대표자 1명만 예외 요건을 채우면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자가 2명일 경우에 대표 조합원인 A만 예외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공유자인 B의 지분까지...
재개발재건축매거진 · 2026.06.16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과 사업 추진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재개발·...
딜라이브뉴스 · 2026.06.15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귀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기조 차이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한다고 밝히면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부동산 공급 확대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 시장 시정 복귀 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10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입니다. 건의안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집값의 40%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주 목적일 경우, 이를 70%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또,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됐던 것을 3년간 한시 완화하자는 것 등입니다. "(앞서 3번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가 됐고, 현재 아까 앞에서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매매같은 경우는 지난 1년 전보다 약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전·월세같은 경우도 한 6%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거래 위축과 전세 가...
아이뉴스24 · 2026.06.15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5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발굴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들을 포함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꼽은 과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우선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를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40%에서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주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사업 추진 자금이라는 점에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부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장 사례 공개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연 중이라기보다 지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조...
서울파이낸스 · 2026.06.15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건의안에 담았다. 우선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7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기준 개선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시공사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개선해 한 차례 유찰만으로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허용 △조합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고 사업성이 높아져...
의정신문 서울시티 · 2026.06.15
[서울시티 김청월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
송파타임즈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까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
아주경제 · 2026.06.15
서울시는 15일 이주비 대출에 있어서 1주택자 기준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40%로 묶인 이주비 규제를 LTV 70%까지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비 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주비 대출을 1주택자 기준 LTV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주를 앞둔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 사업지 등은 대출 규제에 이주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의 경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불가하다. 우선 시는 정부에 이주비 대출에서 1주택자 기준 LTV를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화학물질 누출·폭발 사고 막는다...서울...
브릿지경제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 1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건의 배경으로 이주비 규제 이후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사업장에서 부족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꼽았다.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시공사 재무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
한국방송뉴스 · 2026.06.15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월)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
아시아투데이 · 2026.06.15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10개 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 이주비 LTV 70% 상향·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중앙-지방 협력 필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 0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15일 규제완화·사업성 개선·기간단축·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현장에서 확인한 걸림돌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투기과열지구 내 이주비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LTV 40%를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3년 한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공공에만 허용됐던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최대 120% 적용을 요청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 수준인 30%로 낮추고,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단지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건축에만 적용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75%→70%)을 재개발에도 확대하고, 주민 통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이...
경인방송 뉴스 · 2026.06.15
[서울 = 경인방송]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주비 대출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업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인 완화 용적률의 30%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 반면 재건축은 30%여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이미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률 개정도 제안했다. 이 밖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하향,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수의계약 요건을 경쟁입찰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국토일보 · 2026.06.15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용...
M이코노미뉴스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10대 법령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공급 확대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된 사업 추진 장애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매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적돼 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 완화도 재건의했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적용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메트로신문 · 2026.06.15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부족과 낮은 사업성, 복잡한 절차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10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LTV 40%가 적용되는데, 이를 7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10·16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방안도 포함됐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재건축 때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안도 담...
네이트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차례 면담에서 요청한 규제 완화 방안과 시가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 120%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재건축 수준인 완화 용적률의 30%로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사업 기간 단축 방안으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같은 70%로 완화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통합 심의 선행과 조합...
한국주택경제신문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조정하고, 용적률을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 핵심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다. 우선 시는 이주비 LTV 범위를 70%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40%를 적용받는데, 이 범위를 70%로 늘려 원활한 이주를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취지다. 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 기간도 기존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의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 한 번만 유찰돼도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한다는 내용도 담았...
천지일보 · 2026.06.15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 10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와 절차상의 걸림돌을 개선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시는 이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주비는 공사 기간 동안 기존 거주민이 다른 곳으로 옮겨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추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과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는 이주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재건축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이미...
v.daum.net · 2026.06.15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대통령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현장에서 발굴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40%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70%로 확대해 주민들의 이주비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낮추고,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전환 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할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뉴스핌 · 2026.06.1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완화와 조합원지위양도 한시 허용을 비롯해 용적률 법적상한 1.2배 적용, 재개발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의무 임대주택 중복산정 폐지 등을 건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한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에서의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
경남대학교 교육방송국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외에도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먼저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TBS 서울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선 ▲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 등을 건의했했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과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v.daum.net · 2026.06.15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추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네이트 · 2026.06.15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던 규제 완화 과제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세부 과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다. 우선 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가 적용된다. 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로 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네이트 · 2026.06.15
핵심요약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10개 과제 이주비 대출 70%까지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건의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확대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추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미 녹지 공...
v.daum.net · 2026.06.15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
더팩트 · 2026.06.15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던 규제 완화 과제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세부 과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다. 우선 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가 적용된다. 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로 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RDRC AI Brief · 2026.06.15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 담보 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RDRC AI Brief · 2026.06.15
출처: 연합뉴스 Seoul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 담보 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RDRC AI Brief · 2026.06.15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2)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를 포함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RDRC AI Brief · 2026.06.15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1월 27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머니투데이 · 2026.06.15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기준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의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1호 건의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LTV 70%로 확대가 담겼다.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40%로 축소됐는데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
이투데이 · 2026.06.15
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 추진 장애 요인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 사업장별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비 부족으로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하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완화도 재차 요청했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적용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성 개선을...
데일리안 · 2026.06.15
4개 분야 10개 과제 건의 이주비 LTV 40%→70% 완화 요청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제안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주비 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70%로 높이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당시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 · 2026.06.15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1월 27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RDRC AI Brief · 2026.06.12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RDRC AI Brief · 2026.06.12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까지 거래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이다.
RDRC AI Brief · 2026.06.12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RDRC AI Brief · 2026.06.12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비슷한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도 있다.
머니투데이 · 2026.06.12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부수된 권리와 의무도 통상 승계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집은 샀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까지 거래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이다. 비슷한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도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하우징헤럴드 · 2026.06.01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이재명 정부 1년간의 정비사업 정책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공공성 강화와 규제 병행이라는 이중 기조로 전개됐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주담대·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금융·규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사업성 악화와 자금난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반면 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공공·민간 공급 확대 등으로 정비사업을 핵심 주택공급 수단으로 삼아 전국적인 정비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RDRC AI Brief · 2026.05.31
지분 공유자 간 거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 서울시는 투기 수요 외 지분 거래 허용 해석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불명확…명의·지분 변경 주의해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가 추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관련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을 공유한 자들끼리의 지분 변경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이들 모두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 해석은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해석이 엇갈렸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을 바꾼 점도 서울시가 해석을 요청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는 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나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야 한다. 이전에는 다수 인원이 공유 중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대표조합원만 조건을...
데일리안 · 2026.05.31
지분 공유자 간 거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 서울시는 투기 수요 외 지분 거래 허용 해석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불명확…명의·지분 변경 주의해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가 추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관련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을 공유한 자들끼리의 지분 변경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이들 모두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 해석은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해석이 엇갈렸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을 바꾼 점도 서울시가 해석을 요청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는 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나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야 한다. 이전에는 다수 인원이 공유 중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대표조합원만 조건을...
월간도시 · 2026.05.28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분을 기존 공유자끼리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다. 대표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지분이 일부 이전되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관원질의 회신사항’을 안내했다. 회신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전파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법령해석 변경사항’과 관련해 실무상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핵심은 공유 지분 변동에 대한 해석이다. 기존에는 가족이나 친족 등 공동소유자 사이에서 대표조합원 변경 없이 지분 비율만 조정하는 경우, 이를 조합원 지위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현장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회신은 명의 구조가 유지되더라도 지분 자체가 이전됐다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회신에 따르면 대표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공유자들끼리 지분만 상호 변경·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엄격히 보겠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제한 대상이 된 일부 지분은...
고양신문 · 2026.05.21
[고양신문]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이 일제히 10대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고양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5개 정당이 제시한 청사진은 저마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속도와 공공성 확보 문제, CJ라이브시티 무산으로 얼어붙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고양페이(지역화폐) 축소 논란, 그리고 신규 택지지구와 구도심 간의 극심한 교통 격차 등 해묵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본지는 고양시에 후보를 낸 총 5개 정당을 기준으로, 이들이 내세운 전국 단위의 공약이 과연 고양시라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 어떻게 대입되고 작동할 것인지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 비교·분석했다. 규제 프리패스 민간 재건축 vs 공공임대와 스마트 자족도시 정비 고양시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일산 재건축’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주거 공약에서 거대 양당의 해법은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시장 정상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완화’다. 규제를 걷어내 민간 주도의 개발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