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한시 허용-이주비 확대…서울시, 재정비 규제 완화 정부 건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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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완화와 조합원지위양도 한시 허용을 비롯해 용적률 법적상한 1.2배 적용, 재개발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의무 임대주택 중복산정 폐지 등을 건의했다.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한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완화와 조합원지위양도 한시 허용을 비롯해 용적률 법적상한 1.2배 적용, 재개발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의무 임대주택 중복산정 폐지 등을 건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한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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