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지원 대폭 확대…조합원당 최대 5억원 융자 - thedaily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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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 이주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조합원 1인당 3억원이던 이주비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중·소규모 조합에서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비 융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은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조치로, 시의회 의결 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 조합도 이주비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주택진흥기금 확대는 별도의 예산 확보와 시의회 심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자체 지원 확대와 함께 정부에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시는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제한되고 있다. 자치구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인 양천구 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