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10대 법령 개정 정부 건의]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1.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3.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