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야"…서울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더팩트

1.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3. 이번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던 규제 완화 과제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던 규제 완화 과제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