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높일 법령 개정안 정부건의…10개 과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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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1월 27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