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급 확대…서울시, 정부에 건의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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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야 10개 과제 건의 이주비 LTV 40%→70% 완화 요청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제안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주비 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70%로 높이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당시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