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국토부 vs ‘민간 숨통’ 서울시…정비사업 주도권 氣싸움 - 하우징헤럴드

1.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 성공과 함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주택 공급 주도권 싸움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2. 정부가 국공유지 고밀 개발과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선 것에 맞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전방위로 푸는 ‘10대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며 정면 돌파를 선
3. 업계에서는 정부와 시의 정책 엇박자가 자칫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체증을 유발하고,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 성공과 함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주택 공급 주도권 싸움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국공유지 고밀 개발과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선 것에 맞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전방위로 푸는 ‘10대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시의 정책 엇박자가 자칫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체증을 유발하고,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숨통 틔우기 나선 서울시…국토부에 던진 ‘10대 규제 완화’ 승부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4개 분야 10대 법령 개정안’은 철저하게 민간 정비사업의 구조적 대못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극심한 이주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 투기과열지구와 정비사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는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비는 부동산 투기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자금이라는 논리다. 둘째, 조합원 분담금 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