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안 건의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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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서울시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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