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 - 시사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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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2. 시가 정부에 건의한 10대 법령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 규제 완화 방안이다.
  3.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시가 정부에 건의한 10대 법령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 규제 완화 방안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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