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꼼수' 막혔다 - 매일경제

1. 대법 판결로 양도 기준 정리 지분 가진 모든 공유자가 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승계 미충족땐 현금청산 대상으로 사진 확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도 해당 지분은 여전히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2. 그동안 현장에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 정부 규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3.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서에 발송했다.

대법 판결로 양도 기준 정리 지분 가진 모든 공유자가 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승계 미충족땐 현금청산 대상으로 사진 확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도 해당 지분은 여전히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현장에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 정부 규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서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