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속도높일 법령 개정안' 건의 - TBS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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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2. 서울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 서울시는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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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사업성 판단에서 중요한 건축 지표입니다. 이주비 철거와 착공 전 조합원 또는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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