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막는 규제 걷어내자”…서울시, 정부에 법 개정 요청 - M이코노미뉴스

1.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10대 법령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2.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공급 확대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3.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10대 법령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공급 확대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