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대출 숨통 트일까...서울시, LTV 70% 정부에 건의 - 아주경제

기사 프리뷰

서울시는 15일 이주비 대출에 있어서 1주택자 기준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40%로 묶인 이주비 규제를 LTV 70%까지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비 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주비 대출을 1주택자 기준 LTV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주를 앞둔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 사업지 등은 대출 규제에 이주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의 경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불가하다. 우선 시는 정부에 이주비 대출에서 1주택자 기준 LTV를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화학물질 누출·폭발 사고 막는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