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올리자"…정부에 건의 - 딜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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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복귀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기조 차이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한다고 밝히면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부동산 공급 확대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 시장 시정 복귀 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10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입니다. 건의안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집값의 40%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주 목적일 경우, 이를 70%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또,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됐던 것을 3년간 한시 완화하자는 것 등입니다. "(앞서 3번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가 됐고, 현재 아까 앞에서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매매같은 경우는 지난 1년 전보다 약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전·월세같은 경우도 한 6%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거래 위축과 전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