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 20220806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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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청구” 검색 결과
80건40년 살던 내 아파트 그런데 등기부에선 남의 땅이었다 - 한국주택경제신문
서울 서초구에 지어진 지 약 40년이 넘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있었는데,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써왔습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LH라고 하겠습니다)가 지은 이 아파트들에서 입주민들은 별탈없이 40년 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왔고, 결국 A와 B 두 개의 재건축조합이 각 아파트 구역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등기부를 열어보니 아파트 토지 및 여러 아파트 부속 건물들의 명의가 입주자들이 아닌 LH였던 것이죠. 이처럼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들을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하면 옛날 시공사나 공공기관 명의의 지분들이 확인되곤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등기부 전산화가 되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죠. 이에 A와 B 두 재건축조합은 LH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20년 넘게 아파트 토지 및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면서 재건축조합들이 입주민들의 점유를 전부 승계하였으므로 LH는 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재건축조합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기한 - 한국주택경제신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함)상 재건축사업은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만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조합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을까?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합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주어야 하는 것일까? 2006년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제9조 제1항)과 2024년 서울특별시가 제정·고시한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하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정관 규정을 채택한 대부분의 경우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권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재건축조합은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매...
재건축 ‘현금청산용 강제취득’도 취득세 비과세 가능 - 하우징헤럴드
▲ 대법, 기부채납 면적 사전확정 땐 “일시적 취득” 인정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조합원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정비계획·지형도면 고시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무상귀속)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이미 확정돼 있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위한 강제취득’과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이 충돌할 때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를 다룬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대법원 2026.4.2 선고 2026두30192). ▲ “기부채납 예정분은 국가 귀속 위한 잠정 조치”…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건의 출발점은 한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상가 36개와 아파트 1세대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데서 시작된다. 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금청산 대상자 등으로부터 상가를 매수하고, 아파트는 철거·멸실 이전에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했다. 이후 조합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전체 부속토지 중 소형임대주택·도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될 비율(판결문상 14.36%)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은 애초부터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될 예정이었던 만큼 취득세가 비과세돼야 한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현금청산을 위한 취득’처럼 보이는 거래라도, 실제로는 일정 비율이...
(2보)광명시 '무관심', GH '묵묵부답'…공공재개발 7구역 '산으로 가나?' - 일간경인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해임안 발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가 최근 법원에 제출돼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주민대표회의 측에서 서둘러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승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광명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주민대표회의의 무리한 요구로 GH와 사업시행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는가 하면 주민대표회의의 권한 없는 시공자 선정으로 인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결정,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일관, 주민총회 개최 거부를 함에 따라 최근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주민대표회의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총회' 개최를 서둘러 '사업시행약정'을 GH와 체결하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특히 '총회' 개최는 겉으로 '사업시행약정' 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그동안 주민대표회의 측에서 사용하거나 지불한 예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을 놓고 광명지역 일부 정치인들까지 사업에 관여해 이득(?)을 챙기려고 눈독을 들여 사업이 늦어지...
신당10구역, 최고 33층 아파트 1,388세대로 재개발 - 한국주택경제신문
서울 중구 신당10구역이 최고 33층 아파트 1,388세대로 재개발된다. 구는 신당제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내달 6일까지 공람한다고 8일 공고했다. 또 오는 20일 오후 2시 신당누리센터 5층에서 주민설명회도 열린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신당10구역은 면적이 6만3,893.4㎡로 앞으로 건폐율 24.88% 및 용적률 299.48%를 적용해 지하3~지상33층 아파트 13개동 1,388세대(국민주택 65세대, 재개발임대 19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39A㎡ 166세대(재개발임대 67세대 포함) △49A㎡ 90세대(재개발임대 52세대 포함) △49B㎡ 118세대(국민주택 9세대, 재개발임대 12세대 포함) △59A㎡ 266세대(재개발임대 29세대 포함) △59B㎡ 98세대(국민주택 46세대, 재개발임대 30세대 포함) △74A㎡ 100세대(국민주택 10세대 포함) △84A㎡ 377세대 △114A㎡ 171세대 △144P㎡ 2세대 등이다. 한편 이 일대는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6호선 신당역, 5·6호선 청구역이 가깝다. 주변에 장충초, 광희초, 청구초, 한양중, 대경중, 금호여중, 충무고, 성동고 등이 있다.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위치도=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서울 중구 신당10구역이 최고 33층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 전원동의 대상...주택과 부대시설 공급 기준 모두 포함해야 - 하우징타임즈
[하우징타임즈]최근 몇 년 간 재건축 관리처분기준과 전원 동의 문제가 정비사업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적용범위에 따라 그 결과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요약하면, 재건축 관리처분기준(종후 부동산의 공급기준)을 법령이 정하는 것과 달리 정하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냐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던 방배6구역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전원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판시하여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6684 판결).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방배6구역 상가 조합원이었는데 2024. 4. 19.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면서 주택 분양(1+1 분양신청)을 했고, 2024. 11. 14. 고시된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따라 원고의 신청대로 분양(139㎡ 1채, 59㎡ 1채)이 이뤄졌다. 그런데 원고는 방배6구역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이 법령과 다른데 조합원 전원동의가 없었다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는 ‘주택 공급기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대해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동의율(조합원 전원...
(단독)광명7 공공재개발, '위원장 해임안' 법원에 제출 '파문' - 일간경인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해임안' 발의를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신청서 제출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915명이며, 신청인들은 그 중 647명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2025년 1월 15일 고지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같은 5월 22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승인됐음에도, 주민대표회의의 무리한 요구(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할 수 없는 정비업자 및 비용부담 요구 등)로 인해 GH와 장기간 사업시행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주민대표회의가 권한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를 속행하다가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이르렀다. 또 기본적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 2월 27일 위원장 A씨에게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소집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했으나 같은해 4월 2일 주민총회 개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장 A씨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시행자인 GH와 사업시행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2025년 6월 26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총 7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약정...
같은 아파트인데 왜 5동만 남았나…명일동 '섬 아파트'의 사연 - 위메이크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가든(삼익맨션) 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최근 정비업계의 가장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사업은 최고 39층, 10개 동, 99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지만, 기존 11개 동 가운데 5동만 사업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됐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신축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서는 순간, 바로 옆에는 40년이 넘은 기존 아파트가 홀로 남게 된다. 같은 단지였지만 앞으로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게 되는 셈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재건축 역사에서 보기 드문 '동(棟) 단위 제척'"이라고 평가한다.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은 갈등 끝에 합의를 이루지만, 명일 삼익맨션은 결국 법원의 토지분할 판결로 한 개 동이 사업구역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 갈등의 출발점은 돈이었다. 5동은 단지 내에서도 147㎡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 주민들은 거래 사례가 적은 대형 평형의 특성상 자산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높은 추정 분담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감정평가 방식 조정 등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5동을 별도 필지로 분리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2일 서울시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했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KCC건설, 문창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KCC건설(021320)이 7월 2일 공시를 통해 문창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4224억2974만2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조8334억345만2922원의 약 23.04%에 해당한다. 계약 상대방은 문창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대전광역시 중구다. 계약기간은 2031년 3월 31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로, 주요 계약 조건에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없으며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 KCC건설의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7월 2일 오전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KCC건설의 주가는 전일 대비 230원 상승한 6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실적을 보면, KCC건설은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매출액 1조8334억원, 영업이익 883억원, 당기순이익 454억원을 기록했다. KCC건설은 1989년 1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건물 건설업체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문창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422,429,742,000 조건부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원) 422,429,742,000 최근 매출액(원) 1,833,403,452,922 매출액 대비(%) 23.04 3. 계약상대방 문창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최근 매출액(원) - -...
대신자산신탁, 분당 양지마을 시행자 신청 - 뉴스핌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이번 신청은 지난 6월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이뤄졌다. 대신자산신탁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지마을은 분당선 수내역 인근에 위치한 분당 지역 주거단지다.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한양1·2단지와 주상복합, 상가 등을 포함해 총 4392세대로 구성돼 있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특별정비계획 기준 최고 37층, 약 6839세대 규모 대단지로 추진된다. 대신자산신탁은 분당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만큼 신탁방식 정비사업 경험을 활용해 사업 절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양지마을은 분당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만큼 사업의 안정성과 원활한 진행이 중요하다"며 "축적된 신탁방식 정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자산신탁, 분당 양지마을 시행자 신청 기사입력 : 2026년07월02일 10:49 최종수정 : 2026년07월02일 10:49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가 가 프린트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 더 작게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가 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 선택 -- 닫기...
대신자산신탁, 분당 양지마을 6839세대 통합재건축 속도 - 인더뉴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 6월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대신자산신탁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실행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정이 마무리되면 사업 추진 체계가 보다 구체화되고, 이후 의사결정과 후속 행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대신자산신탁은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맡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지마을은 분당선 수내역 초역세권에 자리한 분당 대표 주거단지입니다. 현재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한양1·2단지와 주상복합 및 상가 등을 포함해 총 4392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기준으로는 최고 37층, 약 683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거단지와 주상복합, 상가가 함께 포함된 통합 정비사업인 만큼 사업 규모와 이해관계 조율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사업은 분당 내에서도 규모가 큰 통합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사업관리...
분당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6839가구 재건축 본궤도 - 에너지경제신문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6월 30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주민대표단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섰다. 주민대표단은 이르면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은 뒤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예비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 절차상 신청 후 30일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다른 단지 사례를 보면 약 25일 정도 소요돼 7월 25일 전후에는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마을은 지난 4월 기존 신탁사와 업무협약을 해지한 뒤 5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보도자료 기준 동의율은 60%를 넘겼지만 현재는 64%까지 올라왔다. 김 단장은 “현재까지는 양지마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은 2028년 하...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매일일보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6월 30일 대신자산신탁, 소유주들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양지마을은 금호·청구·한양아파트와 상가연합이 참여하는 통합재건축 사업지다. 지난 4월 기존 신탁사와 업무협약을 해지한 뒤 5월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소유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작 10일 만에 동의율 60%를 넘기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대신자산신탁은 2028년 하반기 이주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양지마을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시가 완료되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4392세대 규모인 양지마을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37층, 683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지마을 사업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291584.3㎡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양지마을은 올해 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재건축 사무소를 열었다. 당시 개소식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분당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한국주택경제신문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지난달 30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양지마을은 지난 4월 기존 신탁사와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5월에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양지마을 소유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작 10일 만에 동의율 60%를 돌파하는 등 오는 2028년 하반기 이주를 제시한 대신자산신탁의 속도와 추진력에 힘을 실어줬다. 양지마을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시가 완료되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은 수내동 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9만1,584.3㎡다. 현재 4,392세대에서 앞으로 최고 37층 아파트 6,839세대의 랜드마크 아파트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첫 번째로 재건축 사무소를 열었고 개소식에는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1군 건설사들이 총출동했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장은 “양지마을은 흔들림 없이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의견 반영의 제도화,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 등 4대 원칙에 입각해 가장 바르고 빠르게 재건축 사업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지마을은 분당 최대 학원가가 조성된 수내동 학군지이자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 총 1조원 이상 줄어든다·산정 방식 변경 - 경인일보
논란이 됐던 분당재건축 선도지구들의 공공기여금(4월 17일 보도=[분당재건축 과제(1)] 선도지구에서만 3조7천억 공공기여금 타당한가)이 총 1조원 이상 대폭 낮춰진다. 또 2차 물량부터는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6월26일 보도=분당재건축 2차 본격화 ‘7월 정비계획 초안·9월 본안’… 12월 선정) 및 자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변경된 산정 방식이 사전에 적용돼 공공기여금이 결정된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선도지구들은 구역 면적의 10%를 현물로 공공기여하고 이를 제외한 90%에 대해 용적률을 계산한 뒤 공공기여금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원래 면적으로 용적률 및 공공기여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더시범’(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3차빌라, 3천713세대)의 경우 지난 1월 정비구역 고시 때 공공기여금으로 제시된 1조6천623억원에서 6천1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천392세대)은 당초 고시된 1조573억원에서 2천800억원,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및 현대빌라, 2천843세대)은 7천470억원에서 900억원, 목련마을(대원·성환·대원3·두원빌리지·미원·화성빌리지·대진빌라·두원·드래곤·삼정. 1천107세대)는 3천165억원에서 9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들의 총공공기여금은 당초 3조7천831억원...
분당 최대 규모 양지마을 재건축 본격화…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스마트투데이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히는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 6월 30일 성남시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지마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통합재건축 사업지다. 금호아파트, 청구아파트, 한양아파트와 상가연합이 함께 추진하는 통합재건축으로, 기존 4392세대를 재건축을 통해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초대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사업 면적은 29만1584.3㎡에 달한다. 분당 내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사업이 완료되면 분당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지마을은 지난 4월 기존 신탁사와의 업무협약을 해지한 뒤, 5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주민대표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동의율 60%를 돌파했다. 대신자산신탁이 제시한 2028년 하반기 이주 목표와 사업 추진 속도에 소유주들이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마을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사가 사업시행...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네이트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6월 30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 사진 =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조선비즈 - Chosunbiz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예비 사업 시행자에 대신자산신탁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 연합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 6월 30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 갈등 봉합…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완료 - 브릿지경제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사업 구역이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양지마을은 지난 20일 초림초등학교에서 대신자산신탁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지 10일 만에 약 60%에 달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확보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주민 측은 오는 7월 4일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 신청은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특법) 개정안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긴 결과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체 구역 동의율 외에 단지별 과반수 동의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은 올해 초 기존 신탁사와의 내홍 및 단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으나, 지난 5월 대신자산신탁을 새 파트너로 맞이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새로 마련된 시행규정에 따라 양지마을은 금호청구연합, 한양연합, 상가연합으로 구역을 나누어 연합별 독립정산을 진행한다. 설계 방향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은 각 연합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대표 기구 역시 아파트 연합 위원장 2인과 상가협의회장 1인 체제로 개편했다. 양지마을 관계자는 “8월 4일 이후에는 동별 동의율 과반수를 얻기 힘든 복잡한 단지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산을 각각 나눠서 하기로 한 만큼, 의사결정도 나누고 위원장도 연합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완료…분당 선도지구 모두 본궤도 - 디벨로퍼뉴스
[디벨로퍼뉴스 = 권성중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주민대표단과 추진준비위원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도 모두 사업시행 절차에 들어서게 됐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대신자산신탁은 이날 오전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양지마을은 지난 28일 기준 토지등소유자 4754명 가운데 2732명(57.4%)의 동의를 확보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를 넘어섰다. 주민대표단과 재준위는 이를 바탕으로 예정대로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기준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율은 약 61%로, 두 연합은 오는 7월 4일까지 추가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청은 장기간 이어졌던 주민대표단과 재준위 간 갈등이 해소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은 금호청구연합과 한양연합, 상가연합 등으로 구성돼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주민대표단과 재준위가 각각 사업의 대표성을 주장하면서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주민대표단이 경쟁입찰을 통해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이후 양측은 협의를 이어왔고, 최근 노...
[단독]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눈앞’…대신자산신탁 ‘동의율 50%’ 넘겨 - 디벨로퍼뉴스
[디벨로퍼뉴스 = 권성중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이 갈등을 딛고 본격 추진 준비를 마쳤다. 오는 8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으로 중지를 모은 것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양지마을 토지등소유자 4754명 가운데 2732명(57.4%)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를 확보했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하 주민대표단)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는 오는 30일 오전 성남시청에 방문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금호청구연합(2386세대) △한양연합(2006세대) △상가연합(479세대) 등으로 갈라져 있는 실정이다. 한양연합이 주민대표단을, 금호청구연합이 재준위를 각각 구성하면서 통합 재건축 사업의 ‘대표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이 새로운 부동산신탁사 선정을 위해 경쟁 입찰 공고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신자산신탁이 이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당시 금호청구연합 측인 재준위는 해당 입찰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지만, 지난 20일 대신자산신탁이 양지마을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된 모습이다. 재준위 관계자는...
“외도한 남편이 아파트 재개발 소식에 갑자기 협의이혼을 안 한다네요...” - 위키트리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체결했으나 대상 부동산에 재개발 호재가 발생하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절차를 거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 12년 차 전업주부 A 씨의 이 같은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지방 현장에 체류하는 정황이 잦았다. A 씨가 사실상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했으나 혼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부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다. 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남편의 외도 행위였다. 남편이 업무상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지한 A 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양측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조건에 합의했다.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명의를 남편이 A 씨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A 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남편의 입장이 돌변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진행 중이던 협의이혼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재산...
불륜 들킨 남편 "아파트 줄게" 하더니…재건축에 "무효" - 네이트
본문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불륜을 들킨 남편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재산 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넘겨 주기로 한 아파트의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돌연 ‘무효’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사실상 A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시간이 갈수록 부부 사이는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며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거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돌연 협의 이혼 절차를 중단했다. 남편은 “협의 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서명까지 마친 재산 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며 “포기...
불륜 들킨 남편 “아파트 줄게” 하더니…재건축에 “무효”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불륜을 들킨 남편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재산 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넘겨 주기로 한 아파트의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돌연 ‘무효’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사실상 A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시간이 갈수록 부부 사이는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며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거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돌연 협의 이혼 절차를 중단했다. 남편은 “협의 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서명까지 마친 재산 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며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분양신청 및 동의 기한 통지의무의 법적 한계와 시사점 - 한국주택경제신문
재건축 정비사업을 이끄는 조합 집행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절차적 위법성 시비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채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미동의자’들과의 법적 분쟁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가장 폭발력 높은 뇌관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미동의자들이 제기하는 절차적 하자를 우려하여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정당한 권리 주장인 줄 착각하여 사업 일정 전체를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선고된 2025구합55480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 등 사건은 조합 집행부가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미동의자 관련 리스크의 경계를 명쾌하게 정리해 준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핵심 요지를 깊이 있게 짚어보고, 이를 통해 조합 집행부가 향후 실무 현장에서 참고해야 할 거시적·미시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에 끝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미동의자들로, 조합이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소송을 진행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조합이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통지 및 일간신문...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 재개발 추진시 ‘도로망 확장 필요성’ 강조 - 전국매일신문
‘주민이 원하는 대로의 신속한 재개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이 동작구에 가장 요구되는 변화로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류 당선인은 “동작구에 가장 요구되는 변화는 교통망 확충"이라며 "강남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교통망이 잘돼 있기 때문이다. 동작구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때 도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망을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당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주민이 원하는 대로의 신속한 재개발’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도시정비 구역별 사업촉진 TF팀 구성’을 1호 결재 사안으로 공언했다. 또 신속한 재개발을 막고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는 당선인의 이같은 의지를 담은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방안’을 취임 전까지 당선인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동작구에는 도심복합개발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포함해 모두 90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前국방장관에 징역3년 선고 중국풍 디즈니랜드 정식개장 올림픽공원 인근 거리서 도시가스 유출…"교통통제·주민대피" 곡성군 '압록상상스쿨 물놀이장', 초등생 형제 심정지 사고 발생 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곡성군 어린이 체험시설 '압록상상스쿨' 내 감전 사고 발생··· 초등...
“불륜남편이 아파트 준다더니 재개발소식에 무효랍니다” - 문화일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재산 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넘겨 받기로 한 아파트의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남편이 돌연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연이 화제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한다. A 씨는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웠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거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 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 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남편은 돌연 협의 이혼 절차를 중단했다. 남편은 “협의 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서명까지 마친 재산 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며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파트 지분을...
불륜 들킨 남편 “아파트 줄게” 합의했는데…재개발 소식에 “무효” 어쩌나 - twig24.com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6 25 05:57 수정 2026 06 25 05:57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불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돌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이라고는 결혼 생활 동안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 운을 뗐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 A씨는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켰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하기로 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위자료 안 받겠다" 했는데…아파트 재개발 호재에 이혼 멈춘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합의 뒤 이혼 절차가 멈추는 상황을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파트가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자 남편이 기존 합의의 효력을 부인했다고 한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의 이혼·재산분할 관련 상담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지방 출장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그 사이 A씨는 사실상 혼자 아이를 돌봤고, 부부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다. 이후 A씨는 남편이 협력업체 직원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이혼을 마음먹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신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남편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했다"며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 지분 이전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확인하고 싶어 한 쟁점은 재산분할 협의서와 위자료 포기 약정의 효력이었다. 그는 "협의이혼이 무산될 경우 서명까지 마친 재...
현대건설,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수주…8531억 규모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현대건설이 8531억원 규모의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8531억4265만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 31조629억원의 2.7%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69-15번지 일원에 지하 7층,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 동과 부대시설을 짓는 공사다. 계약 상대는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계약금액은 현대건설 지분 100%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됐다. 공사기간은 실착공 이후 52개월이다. 철거공사 기간은 제외된다. 공사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된다. 현대건설은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과 계약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명: ㈜디지털데일리｜제호: 디지털데일리｜등록번호 : 서울아00039｜등록발행연월일: 2005년 9월 6일｜사업자 등록번호: 101-86-13419 주소: (04057)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4(노고산동 54-46)｜대표전화: 02-334-7781｜Fax: 02-334-7782 발행인·편집인: 곽태헌｜편집국장: 박기록｜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 오주엽
현대건설, 범천4구역 재개발 수주 공시 - 한국주택경제신문
범천4구역 재개발은 부산진구 범천동 1269-15번지 일원으로 지하7~지상36층 높이로 아파트 18개동에 2,206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약 8,531억원이다. 지난해 현대건설 연결기준 매출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2개월(철거공사 기간 제외)이다. 대금지급은 공사진행에 따라 청구·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계약서에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건설 계동사옥 [사진=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지난 23일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주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범천4구역 재개발은 부산진구 범천동 1269-15번지 일원으로 지하7~지상36층 높이로 아파트 18개동에 2,206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약 8,531억원이다. 지난해 현대건설 연결기준 매출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2개월(철거공사 기간 제외)이다. 대금지급은 공사진행에 따라 청구·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계약서에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현대건설, 8531억원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 아시아투데이
현대건설 계동사옥(최신 버전) 0 현대건설 계동사옥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시 범천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269-15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36층, 18개동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약 8531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2개월(철거 공사기간 제외)이다. 대금지급 등은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지급된다. 다만 공사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불륜 들키고 아파트 넘긴다더니” 재개발 소식에 돌변한 남편 - 데일리안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추진하던 아내가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재개발 호재가 생기자 남편이 돌연 이혼 절차를 중단한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남편은 수개월씩 지방 현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홀로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 그러던 중 남편이 협력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에도 서명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남편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 지분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협의이혼이 무산될 경우 서명까지 마친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도 무효가 되는지, 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
외도한 남편, 아파트 주기로 해놓고…재개발 소식에 "지분 못 줘"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남편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재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예상되자 돌연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주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 A씨는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켰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하기로 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남편 태도가 돌변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서명까지 마친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며 "제가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가정법원 확인을 받고 신고하면서 성립한다. 한쪽이 숙려 기...
현대건설,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현대건설(000720)이 2026년 6월 23일 공시를 통해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공사수주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계약금액은 8531억4265만6380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31조629억1216만8499원의 2.7%에 해당한다. 계약의 주요 조건으로는 계약금이나 선급금이 없으며, 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된다. 공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69-15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지하 7층, 지상 36층 18개동 및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계약 기간은 실착공 후 52개월로 설정됐다. 2026년 6월 23일 오전 9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현대건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10% 하락한 12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자산 총계는 27조7917억원, 부채 총계는 17조6788억원, 자본 총계는 10조1129억원이다. 매출액은 31조629억원, 영업이익은 6530억원, 당기순이익은 559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1950년 1월 1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토목 건설업체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공사수주 - 체결계약명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853,142,656,380 최근매출액(원) 31,062,912,168,...
입주 2년이 되도록 등기도 못쳐…법원 "재건축조합에 지연 책임" - 한국경제
입주 2년이 되도록 등기도 못쳐…법원 "재건축조합에 지연 책임" 김유진 입력 2026.06.21 16:40 수정 2026.06.21 16:40 지면 A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승소의 전략 개포자이 수분양자 손 들어줘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인정 개별 감정 없이 신속 피해 구제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단지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수분양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등기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유치원 부지 소송과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한 조합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무법인 현이 펼친 ‘예견 가능성’ 입증 전략이 승소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김주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일반 수분양자 286명이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23년 입주 지정기간에 맞춰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지만,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약 2년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해야 했다. 이 기간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제한되고 전세·매매...
강남 A재건축, 비대위 손해배상소송 접수…업무방해·모욕 등 혐의 - 하우징워치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위로 사업을 방해한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조합 업무를 방해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반복적 비난으로 조합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조합장의 허위학력과 무능, 거짓말 등의 반복적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를 이끈 관계자 4인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해 4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산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장기간에 걸쳐 위법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게 청구 목적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비대위 4인은 약 3년여에 걸쳐 유인물, 메시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우리 구역은 1평이 아닌 6~7평이 줄어든다', '조합장이 허위학력으로 조합원을 기망한다', '조합이나 설계회사가 조합원들의 땅 1만3,000평을 숨겼다'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들은 지하철 출입구, 교회 등에 현수막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수막엔...
퇴임 앞둔 종로구청장,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강행 - v.daum.net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약 2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사업인가 중단을 요구해 온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 및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종로구는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가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종로구는 전날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다음 달 취임 전까지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종로구에 전달했다. 인가가 강행되면 감사 청구와 책임 추궁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 측은 향후 담당 부서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결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종묘 인근 세운상가 일대에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종로변 최고 높이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상향...
성남시, 태평1,은행1·금광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 데일리안
성남시는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착수한 '태평1 등 2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계획, 건축물 배치 및 규모 등 구역별 개발 방향이 담겨있다. 설명회는 태평1구역이 24일 오후 2시 수청구청 대회의실에서, 은행1·금광2구역은 25일 오후 2시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등록없이 참석 가능하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 1분기 중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 수정구 수진동 936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는 등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탄4구역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법무법인(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법률자문 등) 선정 입찰공고 - 한국주택경제신문
매탄4구역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법무법인(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법률자문 등) 선정 입찰공고 한국주택경제신문
[부메랑된 고밀아파트①]용적률 300% 12만가구, 2030년 재건축 연한 도래…서울 ‘아파트 공화국’ 한계 왔다 - 아시아경제
1990년대 서울의 주택난을 푸는 가장 빠른 해법은 고밀 아파트였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발맞춰 서울 전역에 용적률이 400%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형별 특성과 도로망과 같은 인프라 수용 한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가 우선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30여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 '고밀 아파트 노후화'라는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용적률 300%가 넘는 아파트 약 12만6000가구, 251개 단지가 앞으로 5년 내 재건축 연한에 도래한다. 이미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탓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밀 아파트 노후화는 단순히 재건축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도심에 빽빽하게 들어서는 고층 고밀 아파트는 미래의 도시환경 문제와도 연결된다. 용적률 등의 한계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방치할 경우 도시환경은 악화될 수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주거 문제를 보다 폭넓게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후된 고밀 아파트 문제와 해법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 지은 지 30년이 지나 향후 5년 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어질 수 있는 연면적) 300% 이상인 아파트 가구 수가 12만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조합이 산 지자체 도로값 받을수있나 ... 헌재 판결에 분담금 달렸다 - 매일경제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에 속한 현황도로를 서울시로부터 160억원에 샀다가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장 A씨는 최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사태는 지난해 10월 대림3구역이 같은 쟁점으로 약 94억원을 청구한 1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시작됐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대림3구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같은 쟁점으로 고법 단계에 있던 A씨 재개발 조합 사건도 올해 2월 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바뀔 리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마침 파기환송 된 대림3구역도 2월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림3구역 등 전국 43개 사업지, 지자체 공방 사진 확대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에 속한 현황도로를 서울시로부터 160억원에 샀다가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장 A씨는 최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사태는 지난해 10월 대림3구역이 같은 쟁점으로 약 94억원을 청구한 1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시작됐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대림3구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같은 쟁점으로 고법 단계에 있던 A씨 재개발 조합 사건도 올해 2월 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바뀔 리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마침 파기환송 된 대림3구역도 2월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 정비기반시설 # 현황도로 # 대림3구역 # 재판소...
'15조 프로젝트'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감사 직무 두고 내홍…월권인가 정당 직무인가 - 뉴스웍스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추정 사업비 15조원에 달하는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에서 내홍이 불거졌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감사 A씨가 특정 용역 업체 선정을 알선하고 특정 회계 프로그램 도입, 특정 인력 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 당사자인 이 감사는 추진위 업무 진행을 돕기 위해 비교 자료를 제시한 것일 뿐 특정 기업, 제품, 인력에 대한 강요를 한 게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일원에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와 기자의 숙소로 건설된 122개동 5540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5층 9200여 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송파구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아 출범했다. 올해 3월 주민총회에서 B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지만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정비업체 선정 의혹 관련 내부 감사 청구가 이뤄지면서 추진위 감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다. 의혹은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추진위 집행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감사가 특정 용역 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거나 특정 회계 프로그램 도입과 특정 인력 채용을 요구하는 등 집행 조직의 영역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감사 종료 전까지 위원장에게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사 보고서의 제목과 내용을...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2만건 소송·자문…완벽한 법적 방어”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법률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뢰인의 삶을 재건한다”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한 로펌을 넘어 정비사업 법률 시장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법무법인 센트로이다. ▲20년 노하우와 집단지성 시스템 구축= 최근 공사비 증액 갈등,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내부 분쟁 등으로 전국 각지의 정비사업장이 소송전으로 얼룩지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복잡 정교한 법률체계 체계 위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이 얽혀 있어 사소한 절차적 하자 하나만으로도 사업 전체가 마비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2011년 설립된 이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및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성장해 온 명문 로펌이다. 현재 30여명의 정예 변호사와 임직원, 내부 협업 감정평가사 등이 원팀을 이뤄 유기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한 정비사업 관련 소송과 자문은 무려 2만여건을 상회한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명도·매도청구, 시공자 공사대금 분쟁 등 전 과정의 법적 쟁점을 빈틈없이 방어해 왔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형 서비스’= 법무법인 센트로의 가장 큰 특장점은 책상 위 법률에...
이주 대란·재개발 지연…다시 공급 부족 '무한 굴레' - 네이트
전세 매물 가뭄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주간 기준 11년 만에 최대 폭(0.32%)으로 치솟으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이사를 못하면 정비사업이 지체되고, 이는 다시 서울의 신축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단지의 이주 문제는 불과 최근 몇 개월새 나타난 현상이라는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초 한남2구역 등 7000~8000세대씩 이주할 때도 대란은 크게 없었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올해 들어 가팔라진 것과 밀접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누적 상승률은 4.11%로 지난해 같은 기간 0.73%와 비교하면 상승 폭은 6배 가까이 커졌다. 가장 큰 요인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매물이 소진된 영향이 컸다. 다주택자들이 올 상반기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매매가격은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전·월세 공급은 줄었다. 이와 함께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버티기에 돌입했다. 매물을 찾기가 힘든 이유다. 이 때문에 전세 시장을 향한 정부의 시선이 시장을 더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서울 재개발사업이 본격 가동하는...
재개발 찬·반 의사의 공개여부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찬성 동의율이나 반대 의사표시의 적정성이 사업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반대했는지”, “반대 의사표시가 제대로 집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75 판결이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활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대 의사표시를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세대의 연번과 그 사유, 찬·반 의사표시가 중복 제출되어 무효 처리된 세대의 연번 및 관련 서류 등을 요구했다. 결국 누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셈이다. 원고는 이러한 정보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이자 공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반대...
지주택 구역에 공공재개발 추진?…法 "양립不, 공공성 우선돼야" - 하우징워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첩된 인접 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곳이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성이 가진 사업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비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인 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단 공공재개발 사업의 명분이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1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피고(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계획 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취소' 청구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강동구 일대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그간 조합원 모집과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 상당 기간 사업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주택 사업지와 중첩된 인접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역지정 고시도 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지정 되더라도 지주택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추가로 원고 측은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 역시 위반됐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에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며 "지주택 사...
‘총체적 난국’ 갈현1구역 재개발, 베일 벗은 실태점검의 충격적 민낯 - 은평시민신문
지난 5월에 갈현 1구역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정비사업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합동 점검 결과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정비과의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 결과 갈현1구역 조합은 용역 계약, 조합 운영, 예산 회계, 정보 공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 2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 중 사안이 엄중한 5건은 수사의뢰 조치되었으며, 환수 권고 1건,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9건의 처분이 각각 결정되었다. 조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 절차인 경쟁입찰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이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각각 5500만 원에서 7128만 원에 이르는 장소 임차 계약을 대의원회 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더욱이 계약금액이 9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수도문물연구원의 매장유산 조사 용역과 4...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의결 - 한국주택경제신문
범천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민재)은 지난 5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골자로 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의결과 향후 이주, 철거 및 착공 등과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 등 사업 마무리 업무추진을 위한 안건들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이주개시 등 이주관련 제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이주지연 등에 대한 손해청구 등 관련 제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이주비 지급 불가 조합원에 대한 대책 결정 및 제반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보증약정 체결의 건 △시공사 공사도급본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등이 상정돼 가결됐다. 먼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면 추정비례율은 100.5%다. 재개발을 통한 총수입은 1조5,552억5,803만9,650원, 총사업비는 1조3,913억7,026만6,780원이다. 여기에 분양대상자 종전자산평가총액이 1,630억7,205만9,503원으로 파악되면서 비례율이 계산됐다. 아울러 이번 본계약이 승인되면서 총 공사도급금액은 8,531억4,265만6,380원(VAT 별도)이 책정됐다. 3.3㎡당 662만원 수준이다. 공사기간은 실착공 후 철거기간을 제외하면 총 52개월이다. 김민재 조합장은 “최근 공사비 급등과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전셋집 품귀…재건축 시작하면 어디로 가나요? [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 네이트
최근 서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뒤 전세 물건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 외곽지역의 전·월세 물건 감소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3만324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4만5639건보다 27.2% 줄었습니다. 성북구는 77.4%, 중랑구는 74.1%, 구로구는 68.6%, 노원구는 67.4%, 관악구는 65.1%, 도봉구는 64.0%, 강북구는 63.0% 감소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찾던 지역부터 전세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든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집에 계속 머무는 임차인이 늘었고,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도 임대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건 상당수가 실수요자의 매매로 이어져 전세로 나올 집 자체가 줄었습니다. 가격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36%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8.82%입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전세 실거래가격이 상승했고, 동북권이 2.1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서북권 1.24%, 동남권 1.08%, 서남권 1.05% 순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앞...
전셋집 품귀…재건축 시작하면 어디로 가나요? [최원철의 미래집] - 한국경제
전셋집 품귀…재건축 시작하면 어디로 가나요? [최원철의 미래집] 최원철 입력 2026.06.08 06:30 수정 2026.06.08 06: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최근 서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뒤 전세 물건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 외곽지역의 전·월세 물건 감소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3만324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4만5639건보다 27.2% 줄었습니다. 성북구는 77.4%, 중랑구는 74.1%, 구로구는 68.6%, 노원구는 67.4%, 관악구는 65.1%, 도봉구는 64.0%, 강북구는 63.0% 감소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찾던 지역부터 전세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든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집에 계속 머무는 임차인이 늘었고,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도 임대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건 상당수가 실수요자의 매매로 이어져 전세로 나올 집 자체가 줄었습니다. 가격도 이미 움직이고...
칠성24지구 재건축조합 법무법인(매도청구/명도)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 한국주택경제신문
칠성24지구 재건축조합 법무법인(매도청구/명도)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한국주택경제신문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 이투데이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 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작업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3월 서울 노원구 재개발 사업구역 내 한 주택에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작업 중 콘크리트 외벽이 무너지면서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작업이 개인 주택의 폐기물 정리 업무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구 내 고용활동이란 조리, 청소, 간병, 육아 등 가사를 돕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로조건에 관해 국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워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업을 주선한 B 씨가 인력 섭외와 역할...
청구그린맨션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 한국주택경제신문
청구그린맨션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한국주택경제신문
[법정 안팎] 리모델링서 재건축으로 유턴…남겨진 비용과 책임 문제 - 더리브스
우리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들은 법적 안팎에서 늘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문제 이면에는 치열한 법리 싸움이 빚어지고 있거나 사각지대라는 공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법정 밖에서는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는 이유이지만 모든 게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법정 안팎] 코너는 법조계 전문가의 눈으로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며 통찰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부터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이라는 길이 새롭게 열리면서 한때 노후 단지의 대안으로 각광받던 리모델링이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재건축 규제가 심했던 과거에는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이라면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출구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변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사비도 따라 올랐고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융비용도 치솟자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곤두박질쳤다. 반면 정부의 재건축 규제는 크게 완화됐다. 뼈대만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수직·수평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보다는 다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낫겠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문제는 ‘청구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뒤 지금까지...
성남시장 선거판 뒤흔드는 ‘재건축’…1조 ‘공공기여금 오류 의혹’ 맞고발 -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경기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시 시장 선거판이 분당 1기 새도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의 대가인 공공기여금 산정 오류 의혹을 두고 서로 고발전까지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분당 주민들의 표심 향방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성남시와 주택정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1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양지마을, 시범현대·우성 등 4개 구역)의 총 공공기여금은 약 3조7831억원으로 책정됐다. 성남시가 애초 계획한 약 1조2500억원보다 3배가량 늘었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공에 내놓는 토지나 현금을 말한다. 분당 선도지구 가구 수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 전체 공공기여금 부담의 40% 이상을 짊어지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술렁였다. 선제공격에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계산에서 치명적 오류를 범해 주민들에게 ‘1조원 폭탄 청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산정 때 분모가 되는 용지 면적 계산에 착오가 있었으며, 이를 법령에 맞게 하면 1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에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닌 일반 ‘도시정비법’ 방식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도시정비법과 달리...
"분당 재건축부터 원도심 재개발까지"…성남시 '개발톡톡' 개설 - 한국경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고 주장한 반면, 신 후보 측은 "재건축 기...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개별 단지 중심 재건축에서 벗어나 복수 구역을 하나로 묶는 '결합 개발' 방식을 본격화한 것이다.성남시는 30일 분당 선도지구 내 3개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 해제부터 광역 이주대책, 재원 마련까지 전면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으로, 노후 주거환경... "분당 재건축부터 원도심 재개발까지"…성남시 '개발톡톡' 개설 입력 2026.06.01 20:18 수정 2026.06.01 20: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단계·절차 한눈에 확인 성남시 개발톡톡 누리집. 경기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정비사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성남시 개발톡톡'을 개설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 개발톡톡은 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재건축 정비구역 내 임대차 종료 후 소유권 변동과 보증금 반환 책임 - 국토일보
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2026. 4. 9.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구조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안은 재건축구역 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해당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였다. 원심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후 점포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상가 임차인의 조합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1조원 과다 산정 사실 확인…국토부, 성남시에 시정 요청” - 경인신문
[경인신문=김중택 기자]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과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성남시에 시정을 요청했다”며 기존에 제기한 ‘공공기여금 1조원 폭탄’ 주장의 근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특별정비계획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과다 산정 규모는 약 9,849억원으로, 김 후보가 지적해 온 ‘1조원 규모 공공기여금 부담’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시장에 당선되면 공공기여금 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약 1조원 규모의 과도한 부담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나 3배 부풀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김 후보는 신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 측은 “국토부가 지난 19일 성남시에 보낸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 공문에서 공...
김병욱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1조폭탄은 사실, 국토부 성남시에 시정 요청’ - 경인일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와 관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는 18일 “국토교통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으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내용이 확인됐다. 그 규모는 약 9천849억원 규모로 김 후보가 제시했던 ‘공공기여금 1조폭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행정으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시장에 취임하면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즉시 원점 재점토, 면적 산정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원 규모)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 등을 실행해 공공기여 부담금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를 했다거나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선동”이라고 했고, 지난 28일에는 “김병욱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진 후보를 비방하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병욱 후보는 이에 지난 29일 신상진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성남역·통합재건축 현안 속 ‘일하는 시의원’ 찾는 주민들 D-3, 이매·삼평동 ‘지역일꾼론’ 확산… 박종각 후보 주목 - 경인신문
[경인신문=김중택 기자]6·3 지방선거를 3일 앞둔 가운데 성남시 바선거구(이매1·2동·삼평동)에서 무소속 기호 5번 박종각 후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 전국 23.5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경기도 평균 20.96%를 웃돌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정당보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최근 굿모닝파크와 탄천 일대에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 “현안을 해결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매·삼평동은 성남역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통합재건축, 2035 노후계획도시 2차 선도지구 선정, 고도제한 완화,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자연마을 정비 등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매동은 한동금동, 진흥·동신, 풍선효,두산.삼호, 건태한, 삼성·삼환, 청구·성지 등 권역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 성공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지역 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종각 후보는 현직 성남시의원으로서 지역 민원 해결과 주민 소통에 힘써 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소에도 현장을 챙겨온 후보”, “성남역 개발과 통합재건축 등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평가가...
성남역·통합재건축 현안 속 '일하는 시의원' 찾는 주민들 - 뉴스웍스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개통과 분당구 통합재건축이라는 초대형 지역 현안이 맞물리면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삼평동 주민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일꾼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매·삼평동 지역의 가장 큰 화두는 교통 인프라 최적화와 주거 환경 정비다. 31일 성남시청과 성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성남지역은 GTX-A 성남역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은 대폭 향상됐으나 역사 주변의 버스·택시 연계 환승 체계 미비와 보행로 정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출퇴근러와 이매동 주민들이 겪는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촘촘한 교통망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분당지구 통합재건축 이슈가 더해지며 지역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매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선도지구 지정 및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이매동은 한동금동, 진흥·동신, 풍선효,두산.삼호, 건태한, 삼성·삼환, 청구·성지 등 권역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중앙 정치 이슈에 매몰된 정치인 대신, 지역 현안을 끈질기게 해결할 '현장형 시의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매동 한...
성남시장 여야 후보들,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놓고 고발전 - 경기일보
(완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 진영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둘러싸고 서로를 향해 고발장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김병욱 후보 선대위도 같은 날 신상진 후보 및 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두 후보의 고발전은 27일 김 후보의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촉발됐다. 당시 김 후보는 약 1조2천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던 분당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운 약 3조7천억원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분당재건축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천659억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40%가 넘는 약 3조7천100억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런 공공기여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지만, 시가 법 취지를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12기 주말반 개강] -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원장 권택용)이 대한민국 도시정비 분야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전문가과정 12기 주말반’을 개강한다. 이번 과정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토요일 집중 수업 방식의 주말반 운영으로 바쁜 현대 직장인과 지방권 수강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대표적인 도시정비 전문 교육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은 도시정비법, 조합 운영,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신속통합기획, 매도청구 및 수용재결, 정비사업 세무·법무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실무형 교육과정이다. 과정은 법조계, 건설업계, 도시계획 분야, 감정평가 분야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해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복합화·고도화되면서 전문 실무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사업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12기 과정은 2026년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 오후 및 야간 수업 형태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본 과정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
성남시장 선거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두고 정면충돌…결국 법정 공방으로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전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성남시가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중 전체의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에 약 40%인 3조 7100억원의 '폭탄 청구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 토지를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는 위법적 산식을 적용해 증가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요트장 재개발, 선박 반출 제동”…법원, 부산시 행정대집행 효력 정지 - 해사신문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잔류 선박 강제 반출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기한 내 선박을 옮기지 않을 경우 강제 이동시키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잔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는 1개월, 이후 90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행정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부산 요트레저산업의 극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계속 추진하되, 남천마리나 등 대체 계류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 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수영만 요트경기장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재개발 진통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잔류 선박 강제 반출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전날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계고처분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부산시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시는 선박을 기한 내 옮기지 않으면 강제로 이동시키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일부 업체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90일 영업정지 처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트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기각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은 다시 발생한 상태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과태료 전환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산 요트레저산업의 사실상 사멸이라는 극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후보, 김병욱 후보 공공기여금 기자회견 정면 '반박' - 성남일보
[성남일보] 신상진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욱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분당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폭탄청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 신상진 후보가 김병욱 후보의 공공기여금 비판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 사진 자료사진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김병욱 후보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선거를 앞둔 억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진실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이를 지난 4월에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사업성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이고 친절 행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2조원 지원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 때도 이에 대해 분명히 안내한 바 있다. 당시 회견문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하고...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 - 성남일보
김병욱 후보, 긴급 기자회견서 비판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입법 취지 오독 및 자의적 적용 [성남일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를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정조준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나,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입니다! - timess.co.kr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를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정조준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나,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여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
신상진 측 “김병욱, 재건축 기초지식 없는 억지 주장… 정치선동 중단해야” - 하나뉴스
[하나뉴스] 이형노 기자 = 신상진 측이 김병욱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무지와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신상진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가 주장한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와 ‘행정 폭주’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가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제외한 뒤 남은 부지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상진 측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오해해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사업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방침 기자회견에서도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성남시 공직자들이 이를 국토부에 지적하고 규정을 명확히 바로잡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공기여 산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기준용적률 326% 구간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이 10~40%로 규정돼...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재건축 모른다…공공기여금 폭탄 주장은 선동” - 매일경제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주장에 대해 “재건축 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신 후보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병욱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재건축 사업 구조와 용적률 산정 방식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산정하면서 ‘종전 부지면적’이 아닌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 선도지구 주민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산정 방식으로 당초 1조2000억원 수준이던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으며, 산정체계를 정상화할 경우 1조원 이상 감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신 후보 측은 “실제 상황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했던 것”이라며 “성남시 공직자들이 이를 먼저 발견하고 지난 4월 주민들과 사업시행자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주민들이 잘못된...
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신상진 시정 행정참사” - 하나뉴스
[하나뉴스] 이형노 기자 =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주민 부담 완화는커녕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원래 토지면적인 ‘종전 부지면적’ 대신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 용적률 증가분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먼저 제외한 뒤 용적률 증가분을 계산하면서 공공기여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약 1조2천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천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할 경우 선도지구에서만 약 1조 원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지난 4년간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경쟁하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감수해왔지만 성남시는 기본적인 산정 체계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재검증을 통한 과도한 부담...
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전면 재검토 돼야" - 프레시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과 관련돼 산정된 공공기여금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27일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신도시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닌,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이는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신상진 성남시정의 행정 참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면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3조 7100억여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데 대한 지적이다. 당초 1조 2500억여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처럼 과도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산출된 원인에 대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 시는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결과,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1조 원 이상 절감 가능" - 경인신문
[경인신문=김중택 기자]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산정 체계를 정상화하면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을 1조 원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 산정을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산정 방식이 시민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약 8조865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이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71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 같은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공공기여 산정 방식을 지목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기존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규모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제공할 부지를 먼저 제외한 상태에서 계산하다 보니 동일한 연면적에도 증가 용적률 수치가 과도하게...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은 행정 참사”…전면 재검토 선언 - 전국매일신문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성남시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659억원 가운데 선도지구 4곳이 약 3조71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체 공공기여금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공공기여 산정은 종전 부지면적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남시는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그 결과 용적률 증가 수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공공기여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산정하면 약 1조원 이상 즉시 감액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경쟁하며 비용을 부담해왔는...
재개발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행정 대집행 앞두고 계고장 발부 - 부산일보
재개발 추진 중인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무단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 부산시가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며 퇴거를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요트 대여 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폐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 장면. 부산일보DB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무단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 부산시가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다. 요트 업체들은 해상 시위를 열고 부산시가 영업 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행정 대집행을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남천마리나 등 대체 계류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무단 계류 중인 선박 40여 척에 대한 행정 대집행 계고장이 발부됐다. 계고장 발부는 다음 달로 알려진 요트경기장 내 무단 점유 선박에 대한 행정 대집행 전 단계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이들 요트 소유주에게 요트경기장 내 선박을 기한 내 퇴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퇴거하지 않을 경우 요트를 강제로 이동시켜 철거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했다. 퇴거 기한은 계고장 송달이 이뤄진 시기에 따라 다른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요트경기장 내에서 영업하던 요트 업체들은 시의 행정 대집행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선박 무단 계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시가 당초 재개발 공사...
김병욱 후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 왜곡 “폭탄 청구서 바로잡을 것” - 경인일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과 관련, 잘못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폭탄 청구서’를 받고 있다며 산정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과도한 부담금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입니다’라는 제하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선도지구를 필두로 분당 주민들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김병욱 후보는 이날 성남시가 발표한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등을 제시하며 분당 총 공공기여금은 8조8천659억 원이며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은 약 1조2천5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전체 재건축(개발) 대상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은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7천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당초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졌는데, 이는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때문이라는 게 김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1기신도시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나,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6·3 지방선거] 김병욱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원점 재검토 - 중부일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정이 추진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천659억 원 중 선도지구 4곳이 약 3조7천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가 법령상 ‘종전 부지면적’ 대신 ‘잔여 부지면적’을 적용한 왜곡된 산식을 적용해 공공기여금이 당초 1조2천500억 원에서 3배 가까운 3조7천억 원으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면서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출발점부터 틀린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 부담 완화 ▶분당 전역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 기준 재정립을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성남시민은 상식적...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반드시 바로잡겠다”…신상진 시정 ‘3조7천억 부담 논란’ 원점 재검토 선언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를 ‘ 행정 참사 ’ 로 규정하며 ,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 일 오후 2 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 ’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 김 후보는 “30 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 ” 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을 정조준했다 .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8 조 8,659 억 원 규모이며 ,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에 불과한 선도지구 4 곳이 전체의 40% 가 넘는 약 3 조 7,100 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후보는 주장했다 . 그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공공기여와 용적률 증가분 산정은 원래 토지 면적인 ‘ 종전 부지면적 ( 원지적 면적 )’ 기준이어야 함에도 성남시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할 토지를 먼저 제외한 ‘ 잔여 부지면적 ’ 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 김 후보는 “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면서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