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선거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두고 정면충돌…결국 법정 공방으로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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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전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성남시가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중 전체의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에 약 40%인 3조 7100억원의 '폭탄 청구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 토지를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는 위법적 산식을 적용해 증가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