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선거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두고 정면충돌…결국 법정 공방으로 - 파이낸셜뉴스

1.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전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2. 김 후보는 성남시가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중 전체의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에 약 40%인 3조 7100억원의 '폭탄 청구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3. 특히 김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 토지를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는 위법적 산식을 적용해 증가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전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성남시가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중 전체의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에 약 40%인 3조 7100억원의 '폭탄 청구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 토지를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는 위법적 산식을 적용해 증가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