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선거판 뒤흔드는 ‘재건축’…1조 ‘공공기여금 오류 의혹’ 맞고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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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경기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시 시장 선거판이 분당 1기 새도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의 대가인 공공기여금 산정 오류 의혹을 두고 서로 고발전까지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분당 주민들의 표심 향방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성남시와 주택정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1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양지마을, 시범현대·우성 등 4개 구역)의 총 공공기여금은 약 3조7831억원으로 책정됐다. 성남시가 애초 계획한 약 1조2500억원보다 3배가량 늘었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공에 내놓는 토지나 현금을 말한다. 분당 선도지구 가구 수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 전체 공공기여금 부담의 40% 이상을 짊어지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술렁였다. 선제공격에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계산에서 치명적 오류를 범해 주민들에게 ‘1조원 폭탄 청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산정 때 분모가 되는 용지 면적 계산에 착오가 있었으며, 이를 법령에 맞게 하면 1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에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닌 일반 ‘도시정비법’ 방식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도시정비법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