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1조폭탄은 사실, 국토부 성남시에 시정 요청’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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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와 관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는 18일 “국토교통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으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내용이 확인됐다. 그 규모는 약 9천849억원 규모로 김 후보가 제시했던 ‘공공기여금 1조폭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행정으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시장에 취임하면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즉시 원점 재점토, 면적 산정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원 규모)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 등을 실행해 공공기여 부담금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를 했다거나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선동”이라고 했고, 지난 28일에는 “김병욱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진 후보를 비방하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병욱 후보는 이에 지난 29일 신상진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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