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 이투데이

1.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 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작업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 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작업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