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산 지자체 도로값 받을수있나 ... 헌재 판결에 분담금 달렸다 - 매일경제

기사 프리뷰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에 속한 현황도로를 서울시로부터 160억원에 샀다가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장 A씨는 최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사태는 지난해 10월 대림3구역이 같은 쟁점으로 약 94억원을 청구한 1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시작됐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대림3구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같은 쟁점으로 고법 단계에 있던 A씨 재개발 조합 사건도 올해 2월 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바뀔 리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마침 파기환송 된 대림3구역도 2월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림3구역 등 전국 43개 사업지, 지자체 공방 사진 확대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에 속한 현황도로를 서울시로부터 160억원에 샀다가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장 A씨는 최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사태는 지난해 10월 대림3구역이 같은 쟁점으로 약 94억원을 청구한 1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시작됐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대림3구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같은 쟁점으로 고법 단계에 있던 A씨 재개발 조합 사건도 올해 2월 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바뀔 리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마침 파기환송 된 대림3구역도 2월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 정비기반시설 # 현황도로 # 대림3구역 #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