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산 지자체 도로값 받을수있나 ... 헌재 판결에 분담금 달렸다 - 매일경제

1.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에 속한 현황도로를 서울시로부터 160억원에 샀다가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장 A씨는 최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2. 사태는 지난해 10월 대림3구역이 같은 쟁점으로 약 94억원을 청구한 1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시작됐다.
3.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대림3구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같은 쟁점으로 고법 단계에 있던 A씨 재개발 조합 사건도 올해 2월 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려졌다.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에 속한 현황도로를 서울시로부터 160억원에 샀다가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장 A씨는 최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사태는 지난해 10월 대림3구역이 같은 쟁점으로 약 94억원을 청구한 1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시작됐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대림3구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같은 쟁점으로 고법 단계에 있던 A씨 재개발 조합 사건도 올해 2월 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