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김병욱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원점 재검토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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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정이 추진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천659억 원 중 선도지구 4곳이 약 3조7천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가 법령상 ‘종전 부지면적’ 대신 ‘잔여 부지면적’을 적용한 왜곡된 산식을 적용해 공공기여금이 당초 1조2천500억 원에서 3배 가까운 3조7천억 원으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면서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출발점부터 틀린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 부담 완화 ▶분당 전역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 기준 재정립을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성남시민은 상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