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신상진 시정 행정참사” - 하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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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뉴스] 이형노 기자 =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주민 부담 완화는커녕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원래 토지면적인 ‘종전 부지면적’ 대신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 용적률 증가분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먼저 제외한 뒤 용적률 증가분을 계산하면서 공공기여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약 1조2천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천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할 경우 선도지구에서만 약 1조 원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지난 4년간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경쟁하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감수해왔지만 성남시는 기본적인 산정 체계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재검증을 통한 과도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