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여야 후보들,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놓고 고발전 - 경기일보

기사 프리뷰

(완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 진영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둘러싸고 서로를 향해 고발장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김병욱 후보 선대위도 같은 날 신상진 후보 및 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두 후보의 고발전은 27일 김 후보의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촉발됐다. 당시 김 후보는 약 1조2천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던 분당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운 약 3조7천억원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분당재건축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천659억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40%가 넘는 약 3조7천100억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런 공공기여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지만, 시가 법 취지를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