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입니다! - tim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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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를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정조준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나,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여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