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이 되도록 등기도 못쳐…법원 "재건축조합에 지연 책임"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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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특허 소송 4년 만에 완성차 부품업체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허 침해를 주장한 원고가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과도한 기술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실체를 갖춘 외국법인이라도 배당소득을 상위 법인에 그대로 넘기는 구조라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간 지주회사를 활용해 낮은 세율의 조세조약을 적용받는 이른바... 법무법인 율촌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F코인 상장폐지 결정을 가처분 소송에서 지켜냈다. 코인 발행사의 구조적 보안 취약성을 집중 파고드는 동시에 난해한 블록체인 기술 쟁점을 속전속결로 풀어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입주 2년이 되도록 등기도 못쳐…법원 "재건축조합에 지연 책임" 입력 2026.06.21 16:40 수정 2026.06.21 16:40 지면 A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승소의 전략 개포자이 수분양자 손 들어줘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인정 개별 감정 없이 신속 피해 구제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단지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수분양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등기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유치원 부지 소송과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한 조합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무법인 현이 펼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