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측 “김병욱, 재건축 기초지식 없는 억지 주장… 정치선동 중단해야” - 하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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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뉴스] 이형노 기자 = 신상진 측이 김병욱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무지와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신상진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가 주장한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와 ‘행정 폭주’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가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제외한 뒤 남은 부지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상진 측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오해해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사업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방침 기자회견에서도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성남시 공직자들이 이를 국토부에 지적하고 규정을 명확히 바로잡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공기여 산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기준용적률 326% 구간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이 10~40%로 규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