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반드시 바로잡겠다”…신상진 시정 ‘3조7천억 부담 논란’ 원점 재검토 선언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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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를 ‘ 행정 참사 ’ 로 규정하며 ,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 일 오후 2 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 ’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 김 후보는 “30 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 ” 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을 정조준했다 .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8 조 8,659 억 원 규모이며 ,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에 불과한 선도지구 4 곳이 전체의 40% 가 넘는 약 3 조 7,100 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후보는 주장했다 . 그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공공기여와 용적률 증가분 산정은 원래 토지 면적인 ‘ 종전 부지면적 ( 원지적 면적 )’ 기준이어야 함에도 성남시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할 토지를 먼저 제외한 ‘ 잔여 부지면적 ’ 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 김 후보는 “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면서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