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갈현1구역 재개발, 베일 벗은 실태점검의 충격적 민낯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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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지난 5월에 갈현 1구역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정비사업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합동 점검 결과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2.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정비과의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3. 이번 점검 결과 갈현1구역 조합은 용역 계약, 조합 운영, 예산 회계, 정보 공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 2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지난 5월에 갈현 1구역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정비사업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합동 점검 결과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정비과의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 결과 갈현1구역 조합은 용역 계약, 조합 운영, 예산 회계, 정보 공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 2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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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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