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팎] 리모델링서 재건축으로 유턴…남겨진 비용과 책임 문제 - 더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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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들은 법적 안팎에서 늘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문제 이면에는 치열한 법리 싸움이 빚어지고 있거나 사각지대라는 공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법정 밖에서는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는 이유이지만 모든 게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법정 안팎] 코너는 법조계 전문가의 눈으로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며 통찰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부터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이라는 길이 새롭게 열리면서 한때 노후 단지의 대안으로 각광받던 리모델링이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재건축 규제가 심했던 과거에는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이라면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출구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변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사비도 따라 올랐고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융비용도 치솟자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곤두박질쳤다. 반면 정부의 재건축 규제는 크게 완화됐다. 뼈대만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수직·수평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보다는 다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낫겠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문제는 ‘청구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뒤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