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1조 원 이상 절감 가능"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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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신문=김중택 기자]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산정 체계를 정상화하면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을 1조 원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 산정을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산정 방식이 시민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약 8조865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이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71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 같은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공공기여 산정 방식을 지목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기존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규모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제공할 부지를 먼저 제외한 상태에서 계산하다 보니 동일한 연면적에도 증가 용적률 수치가 과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