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은 행정 참사”…전면 재검토 선언 - 전국매일신문

기사 프리뷰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성남시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659억원 가운데 선도지구 4곳이 약 3조71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체 공공기여금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공공기여 산정은 종전 부지면적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남시는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그 결과 용적률 증가 수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공공기여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산정하면 약 1조원 이상 즉시 감액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경쟁하며 비용을 부담해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