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후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 왜곡 “폭탄 청구서 바로잡을 것”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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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과 관련, 잘못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폭탄 청구서’를 받고 있다며 산정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과도한 부담금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입니다’라는 제하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선도지구를 필두로 분당 주민들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김병욱 후보는 이날 성남시가 발표한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등을 제시하며 분당 총 공공기여금은 8조8천659억 원이며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은 약 1조2천5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전체 재건축(개발) 대상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은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7천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당초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졌는데, 이는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때문이라는 게 김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1기신도시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나,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