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1조원 과다 산정 사실 확인…국토부, 성남시에 시정 요청”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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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신문=김중택 기자]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과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성남시에 시정을 요청했다”며 기존에 제기한 ‘공공기여금 1조원 폭탄’ 주장의 근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특별정비계획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과다 산정 규모는 약 9,849억원으로, 김 후보가 지적해 온 ‘1조원 규모 공공기여금 부담’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시장에 당선되면 공공기여금 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약 1조원 규모의 과도한 부담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나 3배 부풀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김 후보는 신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 측은 “국토부가 지난 19일 성남시에 보낸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 공문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