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 20241130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시공자선정 · 기타
Search
뉴스 검색
최근 검색어
정보몽땅 조합·구역 결과
6건
서초구 · 20241022
제5차 추진위원회의 제2호 안건 의결 정비구역
관리처분인가 · (변경)인가신청
은평구 · 20210527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 이전고시
영등포구 · 20210311
제1지구
조합설립인가 · 기타
강동구 · 20111203
고덕7단지(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인가 ·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구로구 · 20101125
오류동 156-15번지 현대연립 정비구역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변경)고시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검색 결과
80건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업 착수…정비 사업 기간 단축 기여 - 하우징타임즈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시 분담금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으며, SH는 이에 맞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추진해 왔다. 서울시 정비 사업은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이 전망되고 있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해 왔으나, 서울시 내 정비 사업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SH가 참여하게 됐다. SH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했으며, 서울시·자치구·정비 조합 등과 협의해 여의도 대교아파트,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범 검증 대상지...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정비사업 통합 심의 - 뉴스에이
(전북본부 = 송재춘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에 나섰다.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그간 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다.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에...
익산시, 재건축 심의혁신…사업기간 확 줄인다 - 뉴스프리존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복잡한 행정심의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심의'를 본격 운영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심의 횟수를 줄이는 행정 간소화를 넘어 사업 지연의 원인이었던 부서별 개별 심의를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 통합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 자체를 혁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익산시는 6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건축심의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각각 별도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해 심의가 반복되고 기관 협의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만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롭게 도입된 통합심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익산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를 먼저 진행한 뒤 건축과 교통, 교육, 재해, 소방 등 개별 심의를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기간을 기존보다 크게 줄여 약 3개월 이내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정비사업 통합 심의 - 연합뉴스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 위주 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민경수 시 주택과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 뉴스핌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 심의한다. 시는 그동안 도내 시·군 가운데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최근 조합장 교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익산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 절반 단축 - 세계일보
전북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통합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사업 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익산시는 도내 시·군 중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사업 추진 효율성과 행정 처리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인허가 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교체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고,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안내와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관리할...
“재건축·재개발사업 심의 한 번에 처리”…익산시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익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익산시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 것.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그간 시는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도내 시·군 가운데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은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있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는 등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
재건축 속도 높이는 익산시... 통합심의 도입으로 사업기간 대폭 단축 - 폴리뉴스 Polinews
[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한 번에 심의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가 통합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은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는 그동안 전북 시·군 가운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행정 처리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조합장 교체가 두 차례 발생하는 등 내부 분쟁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재건축이 수년째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행정절차였던 만큼 심의기간 단축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기대했다. 반면 "행정이 빨라지는 만큼 조합 운...
전북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정비사업 통합심의 도입 - 뉴스홈(newshome)
전북 익산시가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행정절차 개선에 나섰다 . 익산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체계 ’ 를 구축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심의 , 교통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이 통합 심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 기존 6 개월에서 최대 1 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 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 통합심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일괄 심의가 이뤄진다 . 익산시는 그동안 도내에서 선제적으로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 이번 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사업 추진 효율성과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익산시는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운영 관리 ·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일부 조합에서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 교체 등 혼선이 발생한 사례와 관련해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심의 한번에 - 한국주택경제신문
전북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가 일괄 처리된다. 이에 따라 통상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한 번에 심의하게 된다. 시는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조합 내 분쟁을 막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거듭 교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엄격한 행정조치를 내려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심의 한 번에…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더펜뉴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익산시가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며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나섰다.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건축심의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각각 진행해야 해 심의에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심의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건축과 교통, 교육, 재해, 소방 분야 심의를 한 차례에 통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전북 시·군 가운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정비사업 통합 심의 - gukjenews.com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에 나섰다.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그간 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에...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 도입…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 투데이안
-건축·교통·교육 등 개별 심의 통합…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간소화 -조합 관리·감독 강화…분쟁 예방·안정적 정비사업 추진 지원 [투데이안]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하게 된다. 익산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 효율성과 행정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교체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고삐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선도지구들 시행자 ‘낙점’ 돌입 - 하우징헤럴드
산본 한양백두·자이백합…LH 사업시행자 고시 평촌 민백·귀인블록 2곳 한자·하나신탁이 참여 샛별 분당 첫 시행자 지정…더시범도 신청서 접수 일산백송·중동은하마을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2024년 4월 최초 시행이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들이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 지정된 선도지구 그룹들이 대거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올라서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한 정식 사업추진 단계에 돌입했고, 선도지구에 이은 2차 지구 선정도 본궤도에 들어섰다. 현재 1기 신도시 전체 재건축사업의 선두는 군포 산본 선도지구인 9-2구역(한양백두 등), 11구역(자이백합 등)과 안양 평촌 선도지구인 민백블록과 귀인블록이다. 이들은 각각 올해 초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단계까지 마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선봉 역할로 올라섰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들의 시공자 선정은 내년 상반기 중 대거 이뤄질 예정이다. 안양 평촌 선도지구들에서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이 예고되고 있으며, 분당 샛별마을도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예고했다. ▲선두그룹 군포 산본, 안양 평촌=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는 곳은 산본 선도지구 현장이다. 산본에서는 공공방식이 강세를 보이며 빠르게 사업이 추진 중이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빠르게 안착한 것이 이번 성과의 배경이다...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대상 첫 법정 교육 개시 - 메트로신문
인천시가 7월 2일부터 이틀간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2026년 제1기 정비사업 조합 임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필수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인천시가 처음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과정이다. 제1기 교육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활동하는 조합장, 이사, 감사,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등 조합임원 70명이 교육을 받는다. 본 교육은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맞춤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률·회계·감정평가·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제도 ▲조합임원의 역할과 책임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회계·세무 ▲정비사업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관리처분계획 수립 ▲투명한 조합 운영 방안 등이다. 교육은 총 15시간 과정으로 운영하며,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인천시는 이번 제1기를 시작으로 제2기, 제3기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든 조합 임원이 법정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조합임원의 법령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고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대상 운영·윤리교육 첫 실시 - 복지투데이
[투데이 차은택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법정 교육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합 임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2026년 제1기 정비사업 조합임원등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 교육으로, 인천시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기 교육에는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 활동하는 조합장, 이사, 감사,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등 조합 임원 70명이 참석했다. 교육 과정은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회계, 감정평가,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으로 짜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제도, 조합 임원의 역할과 책임,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회계·세무,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이다. 시는 이번 제1기(7월) 교육을 시작으로 제2기(8월), 제3기(10월)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관내 모든 조합 임원이 법정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59층·3060세대 대단지로 본궤도 - 한국AI부동산신문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이 마침내 중대한 행정 관문을 넘었다. 수영구청이 남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면서, 이 사업은 지상 59층, 8개 동, 총 3060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수영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24일 남천2구역, 이른바 삼익비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승인하였다. 이번 인가는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부산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재건축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혀 온 삼익비치는 그동안 입지와 규모, 상징성 면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완료되면서 조합은 향후 재분양과 관리처분, 이주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단지 구성과 주거 상품성에 맞춰 조정됐다. 단위 세대 평면도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됐고, 분양 평형대 조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대수 등도 함께 조정됐다. 공공보행통로 신설도 이번 변경안에 포함됐다. 사업 규모는 지상 59층, 8개 동, 총 3060세대다. 남천동과 광안리 일대 해안 주거축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 아파트 정비를 넘어 부산 주거 지형을 다시 짜는 대형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 일정에...
재개발 구역해제 출구전략이 화근…여당이 자초한 셈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자 이 제도를 도입한 정치권에 비난이 화살이 쏠리고 있다. 부천에서 이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거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정치권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부터 발생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정책 영향 때문이다. 당시 주택경기 침체로 서울 및 수도권 곳곳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조합원 추가분담금 상황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폭 개정해 출구전략 3법을 시행했다. ‘조합 취소, 일몰제, 시장 직권해제’ 등 사업중단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주민들은 여당에서 결자해지 모습으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통합민주당 포함) 측에서는 출구전략 3법 및 대규모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도정법 개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미경 의원, 김상희 의원 등이 구역해제를 촉진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입법으로 이어지며 구역해제에 속도가 붙었다. 부천은 특히 구역해제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곳이다. 2014년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장직권으로 원미, 소사, 고강 등 3개 뉴타운지구 전체를 해제함으로써 46곳의 추진위 또는 조합들의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피해가 가장 집중된 부천 원종동이 속한 부천시갑 서영석 의원실에서는 “실태 확인 후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
SH,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 검증 본격…"주택공급 속도" - 포쓰저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본격화한다. 정비사업의 이주·철거 직전 관문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서류 보완과 기관 간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별 분양 대상과 분담금, 일반분양 계획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이주·철거, 착공, 일반분양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정비사업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보다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공고 당시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해당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맡아 왔다. 그러나 서울 내 정비사업이 늘면서 검증 수요도 증가하자 서울시는 SH도 검증 업무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6개월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SH의 이번 본사업 착수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규제 완화보다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정비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공급 실행 장치...
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사업' 본격 착수..."검증기간 반으로 줄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공공기관이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20% 이상 증가할 경우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전담해 왔으나 서울시 내 정비사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H공사가 선제적으로 참여해 검증 기간을 대폭 줄였다. 통상 서류 보완 등으로 2~3개월이 소요되던 과정을 SH공사는 조합 분양 신청 완료 시점부터 협의하는 '사전 검증' 방식을 도입해 근무일 기준 25~3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하고 올해 △3월 3일~4월 10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4월 7일~5월 19일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범 검증을 완료했다.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 역시 근무일 기준 25일 만에 조기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SH공사는 올해 시범 대상지를 포함해 총 7개 이상의 사업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해 10개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통해 정비사업...
분당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 한국주택경제신문
경기 성남시는 지난 2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고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이 지난 26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지정됐다.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탁·공공방식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각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
분당 재건축 속도 낸다... 선도지구 3곳 사업시행자 지정 - v.daum.net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이 지난 26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29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탁·공공방식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각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
성남 분당 선도지구 정비사업(재건축) 탄력 - 경기신문
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내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이 지난 26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29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신탁 및 공공방식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탁사나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다. 성남시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주도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각 결합개발구역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분양신...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재건축 ‘본궤도’ - 아시아경제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9일 분당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내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전체 4개 선도지구 중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이 지난 26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29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탁·공공방식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각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완료 - 부산일보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로 지상 59층, 8개동 3060세대로 확정하며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4일 수영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남천2구역(삼익비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와 관련,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 세대 평면도와 부대복리시설 등의 변경 △분양 평형대 조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등 변경 △공공보행통로 신설 등이 있다. 조합은 오는 8월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로 지상 59층, 8개동 3060세대로 확정하며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4일 수영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남천2구역(삼익비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와 관련,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 세대 평면도와 부대복리시설 등의 변경 △분양 평형대 조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등 변경 △공공보행통로 신설 등이 있다. 조합은 오는 8월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예정...
[이슈] 목동 재건축 수주전 본격 점화 - 오늘경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14개 단지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가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우선협상대상자인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유력할 전망이다. 선정된다면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에서 시공사가 정해지는 첫 사례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조합은 27일 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안건을 처리한다. DL이앤씨는 앞서 두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입찰이 성립되려면 2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1차와 2차 모두 단독 참여로 유찰되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DL이앤씨는 단지명으로 목동 첫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목동 리젠시를 제안했다. 6단지는 1986년 준공돼 올해 40년을 맞았다. 기존 1362가구를 지상 최고 49층, 2173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다. DL이앤씨는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물가 인상분 500억원을 부담하고 이주비를 담보인정비율(LTV) 100%로 조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분담금은 입주 후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목동신시가지는 14개 단지에 약 2만 6000가구가 모인 서울 서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지다. 재건축을 마치면 5만여 가구로 늘어난다. 전체 사업비는 업계에서 30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6단지를 시작으로 압구정과 성수에 이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무대가 목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후속 단지도 빠르게 움직이고...
"지자체 재개발 등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안 돼"…국회 청원 진행 - 프리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두고 '지방자치 훼손'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반대 및 즉각적인 심의 중단·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 감독 등 핵심 부동산 정책 권한은 지역 현장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야 실효성이 높다"며, "이를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괄 이관하면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져 정책 공백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결국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과도한 중앙 집중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권한을 국가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제"라며 "민간의 자율적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들의 발의 시점을 두고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청원인은 "이번 개정안들은 6·3 지방선거에서 야권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박...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서울뉴스통신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갑준 기자 = 청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온라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교육으로, 2025년 11월 21일 이후 연임 또는 선임된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장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장소가 서울과 대구로 한정돼 있어 지역 조합임원들이 장거리 이동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청주시는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신청 대상자에게 제공됐으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티투어버스, 오는 9월부터 남산 평일 노선에 '전기차 전면 운행' 청주시청 앞 은행나무 가로수, 하트모양으로 시민들 큰 호응 대전 중구, 노사 상생·화합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내일 날씨] 오후부터 내륙중심 요란한 '소나기'…낮 최고 28도 [사진] 中 라싸, 화물터미널에서 하역 중인 자...
“장거리 이동 잔혹사 과감히 타치, 안방서 실시간으로 조합 투명성 핏줄 수혈한다” - 타임뉴스
국토부 의무 법정교육 서울 · 대구 국한 장벽 격파 … 관내 추진위 · 조합 전사들 대거 청약 이수 라영선 과장 “ 공급자 중심 탁상 관행 차단 … 톱니바퀴 구조 실무 매뉴얼로 초일류 정비사업 안착 ” [ 청주타임뉴스 = 한정순 기자 ] 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 운영의 고질적인 분쟁 잔혹사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 사령탑들의 전문성 격상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도시공학적 과제로 요구되는 시기 속에서 , 청주시의 주택 행정 수뇌부가 장거리 이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 관행을 과감히 타치하고 실전형 정비사업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방까지 직배송하기 위한 고강도 ‘ 온라인 직통 교육 백본망 ’ 전개에 성공했다 . 청주시는 지난 22 일부터 24 일까지 사흘간 관내 주요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지의 조합 임원 및 추진위원장 전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최고조로 격상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 정국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 의무 교육 전선으로서 , 제도 변화에 발맞춘 핀셋 맞춤형 행정 기동력을 발휘해 주권자들과 조합 관계자들의 압도적인 격찬을 이끌어내고 있다 . 이번 메머드급 직무 수혈 정국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기별로 집행해 온 집합 교육의 공간적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역추적해 해부한 청주시의 영리한 안...
충북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청주일보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온라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교육으로, 2025년 11월 21일 이후 연임 또는 선임된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장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장소가 서울과 대구로 한정돼 있어 지역 조합임원들이 장거리 이동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청주시는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신청 대상자에게 제공됐으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영선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임원들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문 브리핑] 2026년 6월 16일ㅡ 맑음 사창동 새마을부녀회, 우유팩...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 시사뉴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초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재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재선)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개발사업은 ‘장소의 번영’만이 아닌 ‘사람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람의 번영 관점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매번 한국 정부에 지적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강제퇴거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인권에 기반한 개발’이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발(정비)사업에서도 ‘인권(사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발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거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충분히 헤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집행위원장은 “개발사업은 주거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생계, 사회안전망,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은 2003.12.31.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임에 반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합원 취득 제한은 2017.10.24.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된 내용이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개정 연혁에 따른 위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관해 살펴본다. 구 도시정비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 제2항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 구 도시정비법 부칙(2003.12.31.)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는 법 제19조 제2항과 관련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12.31.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조합원자격 취...
신탁방식 구리역세권 재개발 ‘좌초 위기’…행정 혼선 속 주민 갈등 증폭 - 인천일보
구리시청의 판단 착오와 지역 주민 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2024년부터 추진되어 온 (가칭)구리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두 차례의 보완 요구 시한을 넘기며 끝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 인창동 276-7번지 일원에서 630세대 규모로 진행 중인 구리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2차 보완 요구 마감 시한이 오는 6월 30일로 임박했다. 만약 이날까지 시의 요구사항인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은 공식 반려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 구리역에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다.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이한 표면적인 원인은 동일 사업 구역 내 주민 간 개발 방식 차이지만, 그 이면에는 구리시 주무 부서의 안일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당초 재개발 정비사업 주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지정받는 ‘신탁방식 재개발’을 채택했다. 조합을 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를 시행사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지난 2024년 4월 대한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부터 구리시 균형개발과에 ‘정비구역지정 특례 관련’ 등 3차례 공식 질의했으나, 구리시는...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 시행… 대신자산신탁 지정 고시 - 동아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4일 서원동 일대 노후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신림5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 구는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탁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
신길16-2구역 재개발 본격 시동, 937가구 랜드마크로 탈바꿈 - 하우징타임즈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인 ‘신길16-2구역’이 마침내 본격적인 재개발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기능 효율화를 위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영등포구 신길동 314-14번지 일원의 ‘신길16-2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길16-2구역은 기존 169세대에 불과하던 노후 주거지였으나, 재개발을 통해 총 93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기존 대비 무려 768가구가 증가하는 수치로, 서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예정인 계획세대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60㎡ 이하가 525가구, 60㎡ 초과~85㎡ 이하가 412가구로 계획됐다. 이번 정비계획의 핵심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와 인센티브다. 신길16-2구역의 정비계획용적률은 271.8%이며, 최종 계획용적률은 299.94%로 책정됐다. 이는 법적상한용적률 기준인 300% 이하를 꽉 채운 수치다. 이와 같은 용적률 완화가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
반포미도1차, 조합설립 8달 만에 통합심의 통과 ...“초고속 질주”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승한)이 지난 18일 제12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재해, 교육, 공원, 정비계획변경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던 기존 절차보다 대폭 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 반포미도1차는 1986년 준공된 단지로, 반포동 내 마지막 대단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다.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인접하여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명문 학군 및 서초 최대 학원가 등 핵심 생활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압도적인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 이번 통합심의(안)에 따르면, 반포미도1차는 기존 15층, 1,260가구 규모에서 총 9개동, 최고 49층, 1,743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49층 스카이브릿지, 고속터미널 방향으로의 직접 보행로 등 가치 상승 요소를 확보하였고, 고속터미널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과 맞물려 반포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반포미도1차 재건축조합은 작년 9월 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8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통과했는데...
송파한양1차, 정비구역 지정 고시… 954가구 재건축 본격화 - 하우징타임즈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마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최근 송파구 송파동 119번지 일대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6조에 따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의회의견 청취를 비롯해 2026년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가결 절차와 주민 재공람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파한양1차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송파구 가락로 187 일대로, 정비구역 면적은 4만9226.3㎡ 규모다. 해당 부지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에 해당한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총 95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156가구가 포함된다. 주택형별로는 △59㎡ 249가구 △74㎡ 136가구 △84㎡ 219가구 △98㎡ 57가구 △114㎡ 201가구 △128㎡ 92가구로 계획됐다. 특히 85㎡ 이하 중소형 주택 비율이 전체의 63.3%를 차지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구...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법적상한 용적률 1.3배’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공공정비사업에만 최대 13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민간 배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공공정비사업에만 집중됐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전격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된 현실을 정조준하고 있다. 기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LH나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를 적용하도록 제한해 두었다. 이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절대다수(80% 이상)를 담당하는 일반 민간 조합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공 주도 방식만을 강요하는 반쪽짜리 특혜이자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예컨대 현행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SH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1,720억원 깎았다 - SR타임스
[SRT(에스알 타임스) 안병용 기자] 천정부지로 솟는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벼랑 끝 갈등이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통해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의 약 18%를 삭감하며 갈등 중재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17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총 7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조합이 검증을 요청한 총액 9,989억원 가운데 17.8%에 달하는 1,720억원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적정한지 공공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당초 이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전담해 왔으나 공사비 분쟁이 폭증함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SH공사가 본격적으로 검증 업무에 투입됐다. 이번에 검증을 마친 7개 사업장 중 일부 현장은 감액률이 무려 38%에 달할 정도로 시공사의 초기 요구액에 거품이 끼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 측은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공사비 협의의 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올해도 2개 현장의 공사비 검증에 추가로 착수했으며, 오는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SH공사는 단순한 삭감 수치 통보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1조 공사비 까보니 “1700억 거품”…SH가 잡아낸 재건축 ‘뻥튀기’ - v.daum.net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7개의 정비사업장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 요청액 총 9989억원 중 17.8%인 1720억원을 감액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검증 업무는 과거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했으나 2024년부터 SH가 맡고 있다. SH는 7개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마친 결과 일부 사업장은 감액률이 38%에 달했다. SH는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공사비 협의의 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SH는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 과정에 단계별 대면 소통 체계를 도입해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결과 보고서뿐 아니라 검증 내역서나 의견 요약서 등의 세부 자료를 조합에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비 검증 과정과 세부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해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갈등을 줄이겠다”며 “객관적인 검증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원만한 협의를 이끌고, 서울시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
1조 공사비 까보니 "1700억 거품"…SH가 잡아낸 재건축 ‘뻥튀기’ - dt.co.kr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7개의 정비사업장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 요청액 9989억원 가운데 17.8%인 1720억원을 감액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검증 업무는 과거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했으나 2024년부터 SH가 맡고 있다. SH는 7개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마친 결과 일부 사업장은 감액률이 38%에 달했다. SH는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공사비 협의의 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SH는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 과정에 단계별 대면 소통 체계를 도입해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결과 보고서뿐 아니라 검증 내역서나 의견 요약서 등의 세부 자료를 조합에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비 검증 과정과 세부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해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갈등을 줄이겠다"며 "객관적인 검증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원만한 협의를 이끌고, 서울시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주요뉴스 김용범 반도체 호황 ‘국민배당제’ 언급에…국힘 “국민 모욕” 맹비난 [속보] 미시령 223.0㎜ 폭우…한라산 초속 23m 강풍, 설악산 통제 [단독]LG·엔비디아, 내주 AI·...
1조 공사비 까보니 “1700억 거품”…SH가 잡아낸 재건축 ‘뻥튀기’ - dt.co.kr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7개의 정비사업장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 요청액 총 9989억원 중 17.8%인 1720억원을 감액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검증 업무는 과거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했으나 2024년부터 SH가 맡고 있다. SH는 7개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마친 결과 일부 사업장은 감액률이 38%에 달했다. SH는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공사비 협의의 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SH는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 과정에 단계별 대면 소통 체계를 도입해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결과 보고서뿐 아니라 검증 내역서나 의견 요약서 등의 세부 자료를 조합에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비 검증 과정과 세부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해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갈등을 줄이겠다”며 “객관적인 검증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원만한 협의를 이끌고, 서울시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재신임 투표’ 최승호 삼전 초기업노조 위원장…“재신임되면 DS부문 분리해 교섭” 실시간 주요뉴스 주가 급발진 속 ‘폭풍 매수’…스페이스X, 서학개미 블랙홀 세계 3대 신평사 “TCL...
SH "재개발·재건축 7곳 공사비 검증으로 1,720억원 감액" - 네이트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7개의 정비사업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 요청액 총 9,989억원 중 17.8%인 1,720억원을 감액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SH "재개발·재건축 7곳 공사비 검증으로 1천720억원 감액" - v.daum.net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7개의 정비사업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 요청액 총 9천989억원 중 17.8%인 1천720억원을 감액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검증 업무는 과거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했으나 2024년부터는 SH가 맡고 있다. 이후 총 7개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마쳤고, 일부 사업장은 감액률이 38%에 달했다. SH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공사비 협의의 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SH는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 과정에 단계별 대면 소통 체계를 도입해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결과 보고서뿐 아니라 검증 내역서나 의견 요약서 등의 세부 자료를 조합에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SH는 공사비 검증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조합은...
[AI 브리핑] SH '재개발·재건축 7곳 공사비 검증으로 1천720억원 감액'
출처: 연합뉴스 Seoul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SH)는 7개의 정비사업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 요청액 총 9천989억원 중 17.8%인 1천720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SH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SH "재개발·재건축 7곳 공사비 검증으로 1천720억원 감액"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7개의 정비사업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 요청액 총 9천989억원 중 17.8%인 1천720억원을 감액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검증 업무는 과거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했으나 2024년부터는 SH가 맡고 있다. 이후 총 7개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마쳤고, 일부 사업장은 감액률이 38%에 달했다. SH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공사비 협의의 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SH는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 과정에 단계별 대면 소통 체계를 도입해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결과 보고서뿐 아니라 검증 내역서나 의견 요약서 등의 세부 자료를 조합에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SH는 공사비 검증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조합은 SH 웹사이트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비 검증 과정과 세부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갈등을...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비율 완화 추진 - 한국주택경제신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해 일부 대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비율은 1/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의 토지면적 동의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현행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3/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선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천 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꼼수' 막혔다 - 매일경제
대법 판결로 양도 기준 정리 지분 가진 모든 공유자가 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승계 미충족땐 현금청산 대상으로 사진 확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도 해당 지분은 여전히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현장에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 정부 규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서에 발송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자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실행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동시에 채우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문제는 공유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공유자 모두가 예외사유를 충족해야 하는지, 대표 조합원만 충족하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대표자 1명만 예외 요건을 채우면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자가 2명일 경우에 대표 조합원인 A만 예외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공유자인 B의 지분까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10대 법령 개정 정부 건의]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과 사업 추진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원·녹지 조성 대신 현금 납부 추진 - 한국주택경제신문
공공재건축 등 정비구역 인근에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공원·녹지 대신 조성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시공원·녹지와의 정비구역간의 거리나 면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현금 납부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건축규제의 완화를 적용 받는 대상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과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 방식의 재건축, 역세권 정비사업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등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두해 도시공원과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전국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 활동 회원 간담회 개최 - 한국부동산뉴스
협회는 지난 6월 9일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초청해 「2026년 전국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 활동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회원 7명과 전연규 협회 교육위원장이 참석해 정비사업 현장의 경험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호 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정비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연규 교육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가로서, 정비사업 추진 절차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주요 실무 쟁점 등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분야를 공인중개사의 핵심 전문영역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 ▲정비사업 전문교육 확대 및 온라인 중심의 상시 교육체계 구축 필요 ▲정비사업 전문과정 및 인증제도 도입 검토 ▲전국 조합장·추진위원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정비사업 전문인력 양성과 협회 차원의 조직적 지원강화 등의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 역량 제...
성남 은행현대 정비 정원씨엔씨, 설계 정림건축 선정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성남 은행현대아파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정원씨엔씨를, 설계자로 정림건축을 선정해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나선다. 은행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3일 성남 중부초교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 등을 포함한 제반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비업체로 정원씨엔씨를, 설계자로 정림건축을 각각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준비위원회 기수행업무 추인 건 △행정업무규정(안), 예산회계규정(안), 성거관리규정(안) 승인 건 △추진위원회 수입·운영비·사업비 예산서(안)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 건 △주민총회 예산(안) 승인 건 등도 의결했다. 추진위는 이번 협력사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를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정비구역 지정이 내년 하반기 완료되는 대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조합 설립 후에는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공자 선정은 국내 상위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나아가 사업기간 단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단축시킬 예정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2만건 소송·자문…완벽한 법적 방어”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법률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뢰인의 삶을 재건한다”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한 로펌을 넘어 정비사업 법률 시장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법무법인 센트로이다. ▲20년 노하우와 집단지성 시스템 구축= 최근 공사비 증액 갈등,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내부 분쟁 등으로 전국 각지의 정비사업장이 소송전으로 얼룩지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복잡 정교한 법률체계 체계 위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이 얽혀 있어 사소한 절차적 하자 하나만으로도 사업 전체가 마비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2011년 설립된 이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및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성장해 온 명문 로펌이다. 현재 30여명의 정예 변호사와 임직원, 내부 협업 감정평가사 등이 원팀을 이뤄 유기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한 정비사업 관련 소송과 자문은 무려 2만여건을 상회한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명도·매도청구, 시공자 공사대금 분쟁 등 전 과정의 법적 쟁점을 빈틈없이 방어해 왔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형 서비스’= 법무법인 센트로의 가장 큰 특장점은 책상 위 법률에...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야"…서울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네이트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던 규제 완화 과제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세부 과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다. 우선 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가 적용된다. 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로 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야"…서울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더팩트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던 규제 완화 과제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세부 과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다. 우선 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가 적용된다. 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로 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대전 중구, 재건축·주택건설사업 동의절차 한눈에…‘e-이야기’ 제작·배포 - 뉴스충청인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 중구가 재건축·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혼란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 안내에 나섰다. 대전 중구는 정비사업 단계별 동의요건과 동의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재건축·주택건설사업 e-이야기’ 2026년 제2호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복잡한 법령과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동의 철회 방법을 알지 못해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중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절차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안내자료에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동의 요건을 비롯해 동의 방법과 동의 철회·반대 절차,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의결 요건 등 복잡한 법적 기준이 담겼다. 중구는 제작된 자료를 중구청 홈페이지와 관내 행정복지센터, 조합 및 추진위원회, 공동주택단지 등에 배포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한 투명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나 재산권 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 재건축 동의·철회 절차 안내…주민 재산권 보호 - 타임뉴스
중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절차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건축·주택건설사업 e-이야기’ 2026년 제2호를 제작해 구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추진위원회, 조합, 공동주택단지 등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복잡한 법령과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동의 철회 방법을 알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안내자료에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단계별 동의요건과 동의 방법, 동의 철회 및 반대 절차,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의결 정족수 등이 담겼다. 중구는 복잡한 법적 요건을 시각화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주민 간 갈등과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 동의요건과 동의 철회 절차를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중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절차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건축·주택건설사업 e-이야기’ 2026년 제2호를 제작해 구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추진위원회, 조합, 공동주택단지 등...
대전 중구, 재건축 동의절차 한눈에…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 - 투데이충남
[대전]정지욱 기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절차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복잡한 법령과 전문 용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전 중구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주택건설사업 e-이야기’ 2026년 제2호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요 절차와 주민 권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와 철회 방법, 조합 의결 기준 등 복잡한 내용을 시각화해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에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동의 요건이 정리돼 있다. 또한 동의 방법과 동의 철회·반대 절차,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의결 정족수 등 주민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재산권 분쟁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는 안내자료를 구 홈...
[AI 브리핑] Seoul의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AI 브리핑] Seoul의 재개발 및 재건축 물건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성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까지 거래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이다.
[AI 브리핑] Seoul의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성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AI 브리핑] Seoul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확인해야 할 것이란?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비슷한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도 있다.
[법] 재개발·재건축 물건, 오래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나?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부수된 권리와 의무도 통상 승계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집은 샀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까지 거래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이다. 비슷한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도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은마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공람 돌입…49층·5850가구 공식화 - v.daum.net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26일까지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를 공개했다. 강남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대치동 316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24만3552.6㎡다. 사업시행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13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 후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총 5850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4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909가구, 공공분양주택은 195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1107가구, 60~85㎡ 미만 2858가구, 85㎡ 이상 1885가구로 계획됐다. 건폐율은 21.66%, 용적률은 331.52%이며 연면적은 146만2755.85㎡다. 최고 높이는 177.85m다. 정비기반시설로는 근린공원 1만864.5㎡, 소공원 6814....
[부쌤모모 컬럼] 지역주택조합, 재개발보다 저렴하다고 가입해도 될까…전문가들 “사업 구조부터 확인해야” - 브랜드경제신문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만 보고 가입을 결정하기보다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실수요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방식이다. 일반 분양처럼 시행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가 아니라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때문에 시행사 이윤 등을 줄일 수 있어 일반 분양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경우 그 부담 역시 조합원이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사업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수요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 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개발 사업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된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역주택조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는 이유도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를 기준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의정부 가능4구역, 시공자 선정 절차 돌입…1,368가구 대단지 재개발 본격화 - 하우징타임즈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능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엄)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경쟁입찰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동 606-18번지 일원 약 7만9,331㎡ 부지에서 추진된다. 계획상 신축 연면적은 20만6,150㎡ 규모이며, 지하 2층~지상 39층 높이의 공동주택 1,368가구와 각종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체 세대 중 69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의정부 원도심의 대표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노후 주거지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만큼 지역 주거 여건 향상과 도시 경관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류 접수는 오는 7월 23일 오전 10...
‘총체적 난국’ 갈현1구역 재개발, 베일 벗은 실태점검의 충격적 민낯 - 은평시민신문
지난 5월에 갈현 1구역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정비사업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합동 점검 결과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정비과의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 결과 갈현1구역 조합은 용역 계약, 조합 운영, 예산 회계, 정보 공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 2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 중 사안이 엄중한 5건은 수사의뢰 조치되었으며, 환수 권고 1건,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9건의 처분이 각각 결정되었다. 조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 절차인 경쟁입찰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이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각각 5500만 원에서 7128만 원에 이르는 장소 임차 계약을 대의원회 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더욱이 계약금액이 9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수도문물연구원의 매장유산 조사 용역과 4...
서울 강북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법 개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성공 사례 - 시사프리신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 수유동 310-15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가오리역세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025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강북구에서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성공했다. 40년을 훌쩍 넘긴 노후 주택가에 쌓인 주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공식 조직화의 결실을 맺으며 조만간 강북구청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 도정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주민 주도의 사전 조직화가 가능해졌다. 가오리역세권 수유동 310-15구역은 이 개정법이 실제 적용된 강북구 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 후보지 선정(2025.12.16)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만간 구청 승인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2025.6.4. 시행 개정)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갖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수유동 일대에 1970~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들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벽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장마철마다 천장과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염려되는 곳으로 계속적인 보수공사...
공공재개발에만 확 쏠린 파격 인센티브…시장 왜곡 부추기는 민간차별 - 하우징헤럴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 최고 130% 특례ㆍ법정한도 최대 390% 공공 도심복합·직접시행 관련법 통해 파격지원…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현장선 실효성 의문…공공·민간 투트랙 바람직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각종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공공 만능주의’에 경도돼, 민간 정비사업을 철저히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국내 도심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 자극 우려라는 해묵은 규제 프레임에 갇혀 완화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정비업계와 일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폭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민간 현장을 외면한 채 공공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용적률 1.3배 상향 특혜, 공공 정비사업에만 전방위 몰아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도정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
“포항남구 교통 요충지에 최고 29층 타운” 포항 대잠1구역 재개발 본격화… 556세대 고시 - 스트레이트뉴스
포항 남구의 핵심 교통 요충지이자 시청 인근의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대잠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마침내 정식 정비구역 족쇄를 풀고 최고 29층 높이의 현대식 명품 주거타운으로 거듭난다. 포항시는 대잠동 일원의 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하며 하반기 남구 정비사업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대잠1구역의 본격적인 개발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남구 대잠동 618-1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한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을 관보에 공식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식 도시정비 절차의 본격적인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오랜 시간 개발 정체에 시달리던 원도심 소유자들과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잠1구역은 포항시청을 비롯해 주요 행정·금융 기관이 밀집해 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주요 산단으로의 이동이 편리해 포항 내에서도 최상급 입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러나 정작 구역 내부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노후·불량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차난이 극심해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는 기존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리빌딩할 계획이다. 대잠1구역에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웅장한 공동주택 8개...
재개발·재건축사업 “저소득=소형평형 공식 배제…재정투입·조합방식 이원화 절실” - 하우징헤럴드
노후·불량 건축물 주인에 개량자금 지원 카드 도시인프라 개선 안되고 개별주택 개량 한계 재정투입·최저주거기준 사회적 합의 필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가 양극화였다. 산업과 가계소득에서는 K자 양극화가,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유형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집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주거 단지의 공간적 요소들도 변화되면서, 아파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가격은 정체 혹은 하락하였다. 또한 산업 지형이 변하면서 산업이 침체 되는 지방과, 경기 북부, 그리고 서울의 강북 지역 주택가격은 하락 혹은 정체된 반면, 4차 산업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재정비사업도 한편에서는 안전진단, 재건축연한 완화를 요구하고, 한편에서는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 첫째, 재정비의 필요성이 어느 곳보다 높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저소득층...
대신자산신탁, 신림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한국주택경제신문
대신자산신탁이 서울 관악구 신람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구는 지난 4일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지정 요건을 비롯해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신림5구역 사업 시행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7%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림5구역은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신림동 412번지 일대 신림5구역은 면적이 16만9,069㎡로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다. 앞으로 지하3~지상 34층 아파트 25개동 3,973세대(임대주택 6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게 된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 부근에 있는 역세권이자 별빛 내린천과 삼성산을 품은 자연환경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두루 갖췄다. 지역 내 60m 높낮이 차의 자연 지형을 활용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테라스 단지’와 저층부 가로를 따라 늘어선 ‘연도형 상가’ 등을 조화롭게 배치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신속하게 마무...
【도시정비 인사이트 서평】 “도시정비를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를 알아야 한다” - 고령자주택신문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재개발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재건축은 왜 수십 년이 걸리는가?" "공공재개발과 일반 재개발은 무엇이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도시정비사업을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도시정비학개론』을 읽고 나면 도시정비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국토계획, 도시계획, 법제도, 주택정책, 경제정책이 결합된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도시정비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입문서이자, 실무자에게는 도시정비의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하게 만드는 교과서에 가깝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시정비를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공간정책의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이다.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우리가 흔히 재개발과 재건축만 바라보는 동안 실제 도시정비사업은 국가의 장기 국토전략과 도시계획 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책은 국토계획에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정비로 이어지는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정비사업이 왜 도시정책의 일부인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한 대목이다. AID 차관 재개발, 합동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공공재개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도시정비정책의 변화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 본궤도 - 핀포인트뉴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서원동 일대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탁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7%로 집계됐다. 신림5구역은 지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업 대상지는 관악구 서원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 9000㎡ 규모의 구릉지 주거지역이다. 현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은 앞으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 동, 총 397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가운데 624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별빛내린천과 삼성산을 가까이 두고 있어 주거환경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구는 사업 과정에서 지역...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 속도…사업시행자 대신자산신탁 낙점 - 시정일보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4일 서원동 일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탁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 신림5구역 사업 시행자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림5구역은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하며 속도를 높였다. 신림5구역 사업 대상지는 서원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9천㎡ 규모의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다. 구역 내 노후화된 주택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25개 동 총 3973세대(임대주택 624세대 포함)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 부근에 위치한 역세권이자, 별빛내린천과 삼성산을 품은 자연환경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두루 갖췄다. 아울러 지역 내 60m 고저차의 자연 지형을 활용,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테라스하우스’와 저층부 가로를 따라 늘어선 ‘연도형 상가’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 본궤도…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 신아일보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관악구는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탁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은 지하 3층~지상 34층, 25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급 물량은 임대주택 624세대를 포함한 총 3973세대다. 입지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별빛내린천과 삼성산이 가까워 교통과 자연환경을 함께 갖춘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 계획안에는 지역의 고저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와 저층부 연도형 상가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구는 약 60m에 이르는 자연 지형을 살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4천 세대 신도시급 단지 들어선다…신림5구역 재개발 급물살 - 뉴스홈(newshome)
서울 관악구 신림 5 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 관악구 ( 구청장 박준희 ) 는 지난 4 일 서원동 일대 신림 5 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 을 지정 · 고시했다 . 이번 지정은 올해 2 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3 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 중인 신림 5 구역 재개발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구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7% 로 집계돼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 신림 5 구역은 지난 2022 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업 대상지는 관악구 서원동 412 번지 일대 약 16 만 9 천 ㎡ 규모로 ,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대표적인 재개발 예정지 중 하나다 . 재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은 지하 3 층 ~ 지상 34 층 규모의 공동주택 25 개 동 , 총 3 천 973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 이 가운데 624 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 본격화…대신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 여성종합뉴스
E-mail : womannews@womannews.net 상담시간 AM 09:00 ~ PM 06: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관악구가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림선 서원역 인근 16만9천㎡ 규모 부지에는 최고 34층, 3,973세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4일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신림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관악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신자산신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7%로 집계돼 법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지지를 확인했다. 사업 대상지는 서원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9천㎡ 규모의 구릉지 주거지역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노후 주택 밀집지역은 지하 3층~지상 34층, 25개 동, 총 3,973세대 규모의 현대식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대신자산신탁' 지정 고시 - 네이트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4일 서원동 일대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탁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정 지정 요건과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7%다. 신림5구역은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했다. 사업 대상지는 서원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9000㎡ 규모의 구릉지형 주거지다.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지하 3층~지상 34층, 25개 동, 총 3973세대(임대주택 624세대 포함)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별빛내린천과 삼성산을 인접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구역 내 60m에 달하는 고저차의 자연 지형을 활용해 테라스하우스와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는 등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주민,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대신자산신탁' 지정 고시 - 아시아경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4일 서원동 일대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탁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정 지정 요건과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7%다. 신림5구역은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했다. 사업 대상지는 서원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9000㎡ 규모의 구릉지형 주거지다.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지하 3층~지상 34층, 25개 동, 총 3973세대(임대주택 624세대 포함)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별빛내린천과 삼성산을 인접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구역 내 60m에 달하는 고저차의 자연 지형을 활용해 테라스하우스와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는 등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주민,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