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 시사뉴스

1.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초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재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재선)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3.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개발사업은 ‘장소의 번영’만이 아닌 ‘사람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람의 번영 관점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매번 한국 정부에 지적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강제퇴거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초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재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재선)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개발사업은 ‘장소의 번영’만이 아닌 ‘사람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람의 번영 관점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매번 한국 정부에 지적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강제퇴거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