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 높이는 익산시... 통합심의 도입으로 사업기간 대폭 단축 - 폴리뉴스 Pol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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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한 번에 심의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가 통합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은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는 그동안 전북 시·군 가운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행정 처리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조합장 교체가 두 차례 발생하는 등 내부 분쟁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재건축이 수년째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행정절차였던 만큼 심의기간 단축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기대했다. 반면 "행정이 빨라지는 만큼 조합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