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해제 출구전략이 화근…여당이 자초한 셈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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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자 이 제도를 도입한 정치권에 비난이 화살이 쏠리고 있다. 부천에서 이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거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정치권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부터 발생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정책 영향 때문이다. 당시 주택경기 침체로 서울 및 수도권 곳곳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조합원 추가분담금 상황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폭 개정해 출구전략 3법을 시행했다. ‘조합 취소, 일몰제, 시장 직권해제’ 등 사업중단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주민들은 여당에서 결자해지 모습으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통합민주당 포함) 측에서는 출구전략 3법 및 대규모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도정법 개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미경 의원, 김상희 의원 등이 구역해제를 촉진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입법으로 이어지며 구역해제에 속도가 붙었다. 부천은 특히 구역해제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곳이다. 2014년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장직권으로 원미, 소사, 고강 등 3개 뉴타운지구 전체를 해제함으로써 46곳의 추진위 또는 조합들의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피해가 가장 집중된 부천 원종동이 속한 부천시갑 서영석 의원실에서는 “실태 확인 후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