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 도입…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 투데이안

기사 프리뷰

-건축·교통·교육 등 개별 심의 통합…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간소화 -조합 관리·감독 강화…분쟁 예방·안정적 정비사업 추진 지원 [투데이안]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하게 된다. 익산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 효율성과 행정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교체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