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정비사업 통합심의 도입 - 뉴스홈(new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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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행정절차 개선에 나섰다 . 익산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체계 ’ 를 구축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심의 , 교통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이 통합 심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 기존 6 개월에서 최대 1 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 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 통합심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일괄 심의가 이뤄진다 . 익산시는 그동안 도내에서 선제적으로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 이번 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사업 추진 효율성과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익산시는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운영 관리 ·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일부 조합에서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 교체 등 혼선이 발생한 사례와 관련해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