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개발 등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안 돼"…국회 청원 진행 - 프리진경제

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두고 '지방자치 훼손'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2.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반대 및 즉각적인 심의 중단·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현재
3. 청원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 감독 등 핵심 부동산 정책 권한은 지역 현장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야 실효성이 높다"며, "이를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괄 이관하면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져 정책 공백과 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두고 '지방자치 훼손'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반대 및 즉각적인 심의 중단·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현재 청원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 감독 등 핵심 부동산 정책 권한은 지역 현장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야 실효성이 높다"며, "이를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괄 이관하면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져 정책 공백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