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건축 심의혁신…사업기간 확 줄인다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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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복잡한 행정심의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심의'를 본격 운영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심의 횟수를 줄이는 행정 간소화를 넘어 사업 지연의 원인이었던 부서별 개별 심의를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 통합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 자체를 혁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익산시는 6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건축심의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각각 별도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해 심의가 반복되고 기관 협의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만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롭게 도입된 통합심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익산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를 먼저 진행한 뒤 건축과 교통, 교육, 재해, 소방 등 개별 심의를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기간을 기존보다 크게 줄여 약 3개월 이내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