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 뉴스핌

기사 프리뷰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 심의한다. 시는 그동안 도내 시·군 가운데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최근 조합장 교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