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만 확 쏠린 파격 인센티브…시장 왜곡 부추기는 민간차별 - 하우징헤럴드

1.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 최고 130% 특례ㆍ법정한도 최대 390% 공공 도심복합·직접시행 관련법 통해 파격지원…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현장선 실효성 의문…공공·민간 투트랙 바람직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2.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반면, 국내 도심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 자극 우려라는 해묵은 규제 프레임에 갇혀 완화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 최고 130% 특례ㆍ법정한도 최대 390% 공공 도심복합·직접시행 관련법 통해 파격지원…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현장선 실효성 의문…공공·민간 투트랙 바람직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국내 도심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 자극 우려라는 해묵은 규제 프레임에 갇혀 완화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