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2026.07.15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진행된 토론회에선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장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전월 대비 2.67% 올랐다.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토허 신청 건수는 두 달 연속 줄며 4월 ...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 국토부 토론회서 서울시 공무원들 "이주비 대출 LTV 70%로 풀어줘야" 입력 2026.07.15 16:09 수정 2026.07.15 16: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를 향해 연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여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월세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타파인 · 2026.07.15
(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 등 총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둔산지구는 한가람·공작한양 2454가구와 목련·크로바 2798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는 보람·삼익소월 2545가구가 포함됐다. 이번 선정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사례로, 대전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 재창조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미래도시를 재창조하는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벨로퍼뉴스 · 2026.07.15
[디벨로퍼뉴스 = 권성중 기자]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선도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부산에 이어 지방에서는 두 번째 선도지구 선정으로, 정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 등 총 3개 구역, 7797세대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구역은 △둔산지구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 2454세대) △둔산지구 13구역(목련·크로바, 2798세대) △송촌·중리·법동지구 6구역(보람·삼익소월, 2545세대) 등 3곳이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부산에 이어 지방에서 두 번째 사례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선도지구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0개 구역, 3만800세대가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되는 계획 수립 경험과 주민 참여 방식, 사업관리 체계 등이 향후 대전시 다른 정비예정구역과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주택경제신문 · 2026.07.15
대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호)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호) 등 총 7,79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집중 지원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둔산지구는 14번 구역(한가람, 공작한양 2,454호)과 13번 구역(목련, 크로바 2,798호), 송촌·중리·법동지구는 6번 구역(보람, 삼익소월 2,545호)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부산시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번째로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10개 구역에서 총 3만800호가 신청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지역으로 선도지구에서 축적되는 계획 수립 경험과 주민 참여 방식 및 사업관리 체계는 향후 대전시 다른 정비예정구역은 물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대전이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주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에너지경제신문 · 2026.07.14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업계, 지자체 및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새 부동산 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첫 번째 '주택공급 경청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진단은 예상보다 명확했다. 공급 목표를 새로 제시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과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택금융(15일), 부동산 세제(16일)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주요 의견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분양 제도 개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첫 발제에 나선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공급 파이프라인 단절'로 진단했다. 그는 인허가 물량 자체보다 인허가에서 착공, 준공...
뉴스핌 · 2026.07.14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경청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확대와 민간임대시장 복원 요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월세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임대시장 정상화와 공공임대 확충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 공공뿐 아니라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재고와 비아파트 중심 민간임대시장 복원 그리고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먼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다"며 "토론에서 나온 정책 제언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 양대축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비아파트 공급회복 주제에서 임대차 시장의 복원을 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2023년 이후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
아시아투데이 · 2026.07.14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토론회' 전문가·업계 "임대주택 비율·이주비 대출 완화 필요" 서울시와 공조 난항…吳, 국무회의 패싱 이어 토론회 불참 吳 "정부에 서울시 뜻 관철되지 않아"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본격 시작했다. 첫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공급 확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공급 활성화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가 의견 수렴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대주제로, △비(非)아파트 공급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부지 재개발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급 촉진 방안 △3기 신도...
어반톡 · 2026.07.14
민간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3개 분야 제도 개선 촉구 서울 아파트값 전년比 11% 급등 속 "공급 없이 규제만으론 한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과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해당 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발언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며 공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이 인사 발언 기회를 줬으나, 오 시장이 재차 부동산 의견을 꺼내려 하자 이 대통령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결국 건의 내용은 국토부·금융위·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서면으로만 전달됐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여당 정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이 장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기조의 온도차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정비업계가 주목할 핵심은 민간정비사업 분야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보다 높여 70%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
연합인포맥스 · 2026.07.14
오세훈 서울시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국토부 협조 미비로 늦어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시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대출을 책임지고 있거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국토부의 협조가 미비해서 늦어지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다"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다"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 들어와서 국토부의 스탠스(태도)가 어떠했는지, 10차례가 넘는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자료로도 제출을 했는데 전혀 반향이 없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에 당선...
한겨레 · 2026.07.1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선 축하한다”며 “재건축·재개발이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와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막바지에 오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금 아쉬운 것은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 모시고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이라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말을 끊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있다”며 “토론자료로 작성된 것인 만큼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되면 좋겠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 초반부에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되던 중 “총리님, 서울시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냐”며 발언을 신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시장님의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뉴스1 · 2026.07.14
국토부, 국무회의서 7대 쟁점 보고 규제 완화 vs 투기 우려…李 대통령 "최종 결단은 정부 몫" 관련 기사 장동혁, 오세훈 패싱에 "李, 국민 목소리 듣겠나…국민토론회 예고편" 오세훈 "매매·전월세, 트리플 상승…규제 대신 공급 확대"(종합) 오세훈, 1년 만에 국무회의서 李대통령 만난다…규제 완화 건의 정부 부동산 공개토론회 D-1…공급 해법 시험대 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 부동산 공개 토론회…이번주(13~19일) 주요 일정
네이트 · 2026.07.14
네이트 뉴스 댓글은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댓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이용자 신고 등에 의해 별도의 예고 없이 삭제·노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이 발견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하며, 상습적이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댓글을 게시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댓글 작성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리자 또는 시스템이 판단하는 경우 부정 클릭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IP나 ID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유명인이나 특정 일반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공급·금융·세제 21개 쟁점 토론 테이블에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릴레이 공개토론 진행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4일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실수요자 대출규제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핵심 토...
파이낸셜뉴스 · 2026.07.13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부터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사업성 개선 등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고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확대 관건은 '실행력'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사흘간 공개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듣는다. 토론회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공급 병목 해소를 꼽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의 핵심은 인허가 확대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이주비 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정상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보완, 유휴 상업시설과 오피스의 주거 전환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한국일보 · 2026.07.10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LH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국토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49곳 가운데 9곳은 사업승인, 8곳은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네이트 · 2026.07.10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주택. [연합뉴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 공급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 2026.07.10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주택.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자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의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 공급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건축기획관은 3급(부이사관) 공무원 직급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인 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서울에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했다. 여기서 서울시는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덕분에...
v.daum.net · 2026.07.09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인정시점 혼선…'반쪽 조합원' 속출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방배신동아,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100% 양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14일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동명의(공유) 주택의 경우 '대표조합원 1명 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자가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전체 지분 승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대표 조합원 1명만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분에 대한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했던 유권해석을 뒤집어 지자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적용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판결이 나온 8월 14일로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8월 14일 이전에는 1명만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충족하면 됐지만 이후에는 모든 공유자가 이 조건을 맞춰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 셈이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주택 매수자들에게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4일까지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원...
하우징헤럴드 · 2026.07.09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 성공과 함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주택 공급 주도권 싸움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국공유지 고밀 개발과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선 것에 맞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전방위로 푸는 ‘10대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시의 정책 엇박자가 자칫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체증을 유발하고,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숨통 틔우기 나선 서울시…국토부에 던진 ‘10대 규제 완화’ 승부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4개 분야 10대 법령 개정안’은 철저하게 민간 정비사업의 구조적 대못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극심한 이주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 투기과열지구와 정비사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는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비는 부동산 투기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자금이라는 논리다. 둘째, 조합원 분담금 감당...
머니투데이 · 2026.07.07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 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전날 종로구가 인가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관련, "취소 시정명령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국가유산청에 회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6일 "종로구청장의 변경인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유산청장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이를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해당 요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문은 주무부 장관이 아닌 국가유산청장 명의로 발송돼 법률상 시정명령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취소 요청 반려에 따라 국토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법에 따르면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자치구청장이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정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RDRC AI Brief · 2026.07.05
출처: v.daum.net 국토부가 재개발·재건축 지정·해제도 권한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청원인은 “부동산 정책 권한은 해당 지역의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지자체가 행사할 때 실효성이 높다”며 “국가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통제 방식”이라고 말했다.
v.daum.net · 2026.07.05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안엔 국토부조차 우려를 표했고, 국회전자청원엔 “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보름여 만에 3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이 중단을 요구한 법안은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지난 1월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발의 때부터 논란이 컸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유사하다. 현재 하나의 시·도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은 시장·도지사만 가지고 있...
네이트 · 2026.07.05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안엔 국토부조차 우려를 표했고, 국회전자청원엔 “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RDRC AI Brief · 2026.07.05
출처: 중앙일보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집중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논란에 빠졌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청원인은 이러한 법안의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권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중앙 정부가 부동산 관련 권한을 다 쥐고 시장을 움직이려 하면 시장은 왜곡될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활용해 안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통제와 규제로 대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라고 했다.
중앙일보 · 2026.07.05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안엔 국토부조차 우려를 표했고, 국회전자청원엔 “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보름여 만에 3만명 넘게 동의했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2116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심사를 받는다. 현 추세면 마감일인 17일 전까지 동의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이 중단을 요구한 법안은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지난 1월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발의 때부터 논란이 컸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
뉴스1 · 2026.07.02
오현주 기자 HL D&I 한라, 국토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SH, 민선 9기 맞춰 청년주택·도시개발 확대 "삶의 질 특별시 지원" HL D&I 한라, 국토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SH, 민선 9기 맞춰 청년주택·도시개발 확대 "삶의 질 특별시 지원" 관련 기사 20년 넘게 끈 은마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문턱 넘었다 재건축부터 챙기는 서울 구청장들…1호 결재는 '정비사업 조직' 구청장 선거도 '재건축 전쟁'…종상향·신속 추진 경쟁 "철근 누락·부동산·토론까지"…'오 vs 정' 서울시장 막판 선거전 정원오, 유세 첫날 '강남 표심' 정조준…"재건축 더 신속하게"(종합2보)
네이트 · 2026.07.01
인·허가 기간 30% 이상 단축, 지연 사업장 집중 관리로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목표 서울시·국토부와 구청장 직접 협의 채널 가동...사업 현황 실시간 관리 김현기 강남구청장 결재 1호 재건축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김현기 강남구청장이 취임 첫날인 7월 1일,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제1호로 결재하며 ‘강남 대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1호 결재는 행정 절차 지연과 주민 갈등으로 멈춰 섰던 정비사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프로젝트는 ‘신속·갈등제로(ZERO)·주민만족’을 3대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지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김으로써, 민선 9기 임기 내 약 2만 7,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3개소를 포함해 리모델링, 재개발 등 총 103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청장 직속 컨트롤타워 TF 가동...구청장이 단장으로 나선다 먼저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를 즉시 가동한다.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신속추진팀, 현장소통팀,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신속추진팀은 사업장 공정 관리와 서울시 협의를 맡고, 현장소통팀은 재건축 파트너스 운영과 조합 지원을 담당한...
월간조선 · 2026.06.28
여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에 이어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국토교통부로 확대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공급 속도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시장 왜곡과 행정 혼선만 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서울시와의 권한 충돌, 행정 혼선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정현·신보연·최원준 세 부동산 전문가(부동산학 박사)는 6월 중순 정부 방안이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토론했다. Q.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거래 위축과 시장 왜곡을 키울까요? 신보연 시장 안정보다 시장 왜곡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목적 외 거래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 수단이어서 거래를 빠르게 식히는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죠.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25년 2월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규제를 일부 해제하자마자 거래와 가격이 급반등했고, 직후에 강남 3구뿐 아니라 용산구까지 다시 확대 지정했습니다. 재지정 이후에는 거래가 급감했는데, 시장이 안정됐다기보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 경색이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거래는 얼어붙어도 가격은 잡히지...
뉴스1 · 2026.06.28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2173가구 공사비 500억 시공사 부담, 이주비 LTV 100% 지원 황보준엽 기자 한국형 스마트도로, 페루 국가계획 됐다…국내 기업 진출 '청신호' 국토부, 청년인턴 130명 모집…어학점수 대신 '정책 관심도' 본다 한국형 스마트도로, 페루 국가계획 됐다…국내 기업 진출 '청신호' 국토부, 청년인턴 130명 모집…어학점수 대신 '정책 관심도' 본다 관련 기사 77조 정비시장 쟁탈전…GS·대우 앞서고 삼성·현대 추격 건설사 1분기 실적 개선에도…중동 리스크 '복병' 목동재건축 첫주자 6단지 시공사 입찰에 DL이앤씨 단독 응찰
LG헬로비전 · 2026.06.26
공사비 상승 등으로 난항을 겪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개선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부산시 등에 따르면, 북항 2단계 사업의 수익성 지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을 넘어섰습니다.이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구간이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사업구간에서 제외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줄었고, 토지 이용 계획 조정 등이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컨소시엄 기관들과 지분 조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협약을 맺고,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DRC AI Brief · 2026.06.26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안엔 국토부조차 우려를 표했고, 국회전자청원엔 “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보름여 만에 3만명 넘게 동의했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2116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심사를 받는다. 현 추세면 마감일인 17일 전까지 동의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이 중단을 요구한 법안은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지난 1월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발의 때부터 논란이 컸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
RDRC AI Brief · 2026.06.26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안엔 국토부조차 우려를 표했고, 국회전자청원엔 “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보름여 만에 3만명 넘게 동의했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2116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심사를 받는다. 현 추세면 마감일인 17일 전까지 동의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이 중단을 요구한 법안은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지난 1월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발의 때부터 논란이 컸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
부산일보 · 2026.06.25
철도 지하화 국토부 주도 계기 부산시, 수익성 지수 1.0 달성 컨소시엄 기관 긍정 검토 기대 연내 실시협약, 2년 뒤 착공 목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철도지하화 부산진CY~부산역 사업이 전액 국비지원 결정되 사업성 평가지수 기준치 1.0을 달성했다. 사진은 철도지하화 부산진CY~부산역 사업 구간과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공사비 증액과 수익성 악화로 흔들렸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추진에 강한 탄력을 받는다. 부산시의 다각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22년 예타 통과 이후 처음으로 수익성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안에 실시협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 내 실시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수익성 지수(PI) 분석 결과, 2022년 예타 통과 이후 처음으로 이달 기준치 1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원도심-철도’ 통합 개발을 통해 부산을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북항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와 부산역, 부산진역 CY(컨테이너 야적장), 좌천·범일동 일대 228만㎡를 개발하는 국책 사업이다. 시는 2023년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도시공사(BMC)와 함께 ‘부산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시와 BPA가 우...
땅집고 · 2026.06.25
100자평 0 페이스북 0 카카오스 리 카카오톡 : 2026.06.25 16:37 직권 해 권한까지 부여 "뉴타운 해 잔혹사 반복 라" 우 청원 10일 만에 1.6만 돌파, 성립 요건 34% 달성… 내달 17일 마감 /국회 자청원 [ 집 ] 지방자치단체가 보 한 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국 교통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 안이 발의되자 반발이 커지 있다. 개 안에 따르면 국 부 장관이 직권으로 비구역 해 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사 지연 우 가 확산되 있다. ◇“목동 등...
네이트 · 2026.06.25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유휴부지 갈등·정비사업 대립…곳곳에서 암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이라는 큰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 방식을 놓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프리진경제 · 2026.06.2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두고 '지방자치 훼손'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반대 및 즉각적인 심의 중단·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 감독 등 핵심 부동산 정책 권한은 지역 현장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야 실효성이 높다"며, "이를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괄 이관하면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져 정책 공백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결국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과도한 중앙 집중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권한을 국가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제"라며 "민간의 자율적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들의 발의 시점을 두고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청원인은 "이번 개정안들은 6·3 지방선거에서 야권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박...
타임뉴스 · 2026.06.23
국토부 의무 법정교육 서울 · 대구 국한 장벽 격파 … 관내 추진위 · 조합 전사들 대거 청약 이수 라영선 과장 “ 공급자 중심 탁상 관행 차단 … 톱니바퀴 구조 실무 매뉴얼로 초일류 정비사업 안착 ” [ 청주타임뉴스 = 한정순 기자 ] 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 운영의 고질적인 분쟁 잔혹사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 사령탑들의 전문성 격상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도시공학적 과제로 요구되는 시기 속에서 , 청주시의 주택 행정 수뇌부가 장거리 이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 관행을 과감히 타치하고 실전형 정비사업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방까지 직배송하기 위한 고강도 ‘ 온라인 직통 교육 백본망 ’ 전개에 성공했다 . 청주시는 지난 22 일부터 24 일까지 사흘간 관내 주요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지의 조합 임원 및 추진위원장 전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최고조로 격상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 정국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 의무 교육 전선으로서 , 제도 변화에 발맞춘 핀셋 맞춤형 행정 기동력을 발휘해 주권자들과 조합 관계자들의 압도적인 격찬을 이끌어내고 있다 . 이번 메머드급 직무 수혈 정국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기별로 집행해 온 집합 교육의 공간적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역추적해 해부한 청주시의 영리한 안...
땅집고 · 2026.06.23
100자평 0 페이스북 0 카카오스 리 카카오톡 : 2026.06.24 06:00 반포 분양권·부산 부동산 등 46억대 자산 이재 부 무너진 '다주택자 배 원칙' 총리 후보자는 4주택 이 [ 집 ] 국 교통부 세 청사. [ 집 ] 이재 대통 이 부동산 결 과 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하기 위해 다주택자 배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 교통부 핵심 요직에 다주택자로 알 진 김헌 기획조 실장이 임 되면서 란이 커지 있다. 국 교통부는 지난 2일 실장급 인사를 단행하 김헌 대변인을 기획조 실장으로 보...
Chosunbiz · 2026.06.22
공공기여금 너무 높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다시 계산한다 분당·중동·평촌·산본 일부 구역서 산정 오류 국토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 정정 요청 사업성 좌우할 변수로 재건축 속도 영향
매일경제 · 2026.06.16
대법 판결로 양도 기준 정리 지분 가진 모든 공유자가 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승계 미충족땐 현금청산 대상으로 사진 확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도 해당 지분은 여전히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현장에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 정부 규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서에 발송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자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실행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동시에 채우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문제는 공유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공유자 모두가 예외사유를 충족해야 하는지, 대표 조합원만 충족하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대표자 1명만 예외 요건을 채우면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자가 2명일 경우에 대표 조합원인 A만 예외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공유자인 B의 지분까지...
뉴스핌 · 2026.06.1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이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 부진이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주택 공급 차질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李대통령 "전세 소멸" 언급에 吳시장 "정책참사"…국토부 "전세 부족, 서울시 인허가 부족 탓"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립한 삼성역 철근 누락사건에 이어 주택 인허가와 전세 부족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대립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지방선거 과정이던 지난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철근누락 사건이 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보고된 삼성역 지하 5층의 철근누락 사례가 국토부에 '늑장보고'가 된 사실이 거론되면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회에서 오 시장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할 일"이라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장 직무가 정지된 채 선거운동 중이던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가 이를 정치쟁점화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 캠프 측은 국토...
v.daum.net · 2026.06.15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
RDRC AI Brief · 2026.06.15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1월 27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 2026.06.15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1월 27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데일리저널 · 2026.06.11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정비 관련 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재건축의 출발점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권한 집중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이다. 이 권한이 중앙정부로 넘어갈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의 의지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이 추진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주체의 변화 가능성이다. 현재 상당수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확대될 경우 사업 시행권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정부 정책 목표가 우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 주도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 확대가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사업성 악화로 인해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오랜 기간 재산을 보유해 온 주민들이 기대했던 개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동의율 요건 완화 논의다. 주민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법적 기준...
땅집고 · 2026.06.11
: 2026.06.11 16:30 | 수 : 2026.06.11 16:48 100자평 0 페이스북 0 카카오스 리 카카오톡 : 2026.06.11 16:30 | 수 : 2026.06.11 16:48 오세훈 월세 비판에 국 부 반격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인허가권 권 가 ” “지난 3 착공 감소가 주원인” [ 집 ] 국 교통부가 월세 가격 상승 임을 부에 돌 다며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국 부는 11일 보도설 자료를 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권을 갖 있다"며 "현재 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 부의 임으로만...
네이트 · 2026.06.10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서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 재선 성공 수정·중원 열세 딛고 분당 압승…재건축 기대감 작용 재건축 물량 확대·특별정비구역 지정 공약에 주민들 호응 이주대책 마련·국토부 협의가 공약 실현 최대 관건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선 확정 이후 성남시 관계자들과 시청으로 걸어오고 있다. 성남시 제공 6·3 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장 선거는 결국 분당 민심이 갈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을 다진 성남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민주당 강세 흐름 속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은 수정구와 중원구 열세를 분당구 압승으로 뒤집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분당 주민들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재건축 추진력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우세 흐름 속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배경에는 재건축에 대한 분당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분당 표심이 기대를 실어준 재건축 공약 상당수는 국토교통부 협의와 이주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제는 성과로 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수정·중원 열세 뒤집은 분당의 선택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시장은 수정구에서 46.12%(5만7630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52.65%·6만5788표)에게 8158표 차로 뒤졌다. 중원구에...
아주경제 · 2026.06.10
관련기사 안양시, 평촌신도시 녹지·생활인프라 정비 본격화 GTX·신도시·반도체 한 목소리… 1호공약은 교통·일자리·부동산 '3색' 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손본다…민관 TF 가동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현장 사고 사과…"안전 확보 때까지 작업 중지" 기자의 다른기사 댓글 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
머니투데이 · 2026.06.08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도시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후속 공급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 주택 공급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 중인데 속도를 빨리 내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다시 무게를 싣는 배경에는 최근 악화한 공급 지표가 있다. 정부도 지난해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 이후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올해 들어 공급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70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4564가구로 33.4% 줄었다.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 준공 실적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올해 1~4월 서울 전체 주택 준공은 1만119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3%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준공 역시 9277가구로 47.5% 줄었다. 국토부는 대통령이 제시한 공급 확대 방향에 맞춰 후속 공급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향에 맞춰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야 한다"...
해사신문 · 2026.06.07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감액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공동 추징으로 명령됐던 식사비 103만8,750원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변경하고, A씨에게 51만9,375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를 피고인들이 실제 어떻게 나눠 사용했는지 특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7,899만원은 확정하면서도,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공동 추징하도록 한 103만원 상당의 식사비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자 C씨로부터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의계약을 위해 B씨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개발업자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와,...
국제신문 · 2026.06.05
부산지역의 숙원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때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v.daum.net · 2026.06.05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줄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중 103만원을 다른 피고인 B씨와 공동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51만여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업자 C씨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103만8천750원 중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을 특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인 51만9375원을 각각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A씨에게 7천899만원을 추징하되 '이 가운데 103만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공동 추징을 명령한다'는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
연합뉴스 · 2026.06.05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줄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중 103만원을 다른 피고인 B씨와 공동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51만여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업자 C씨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103만8천750원 중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을 특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인 51만9375원을 각각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A씨에게 7천899만원을 추징하되 '이 가운데 103만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공동 추징을 명령한다'는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천595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받...
경향신문 · 2026.06.01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을 둘러싸고 성남시장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선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토지를 용적률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최대 용적률을 받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될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약 9849억원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공문은 성남시 외에도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도 받...
경기일보 · 2026.06.01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6·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성남시장 여야 후보들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잘못된 행정 판단’이 담겼다고 공격하고,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맞서며 양 후보간 격돌하는 양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라고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가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해 분당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을 약 9천849억원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봤다. 정비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계산할 때 공공기여로 내놓는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는데,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상의 용적률은 이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닌 일반 도시정비법상의 용적률 기준을 잘못 적용,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공공기여금 부담을 가중시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정을 성남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특례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김 후보는 “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의 해명과 사...
서울경제 · 2026.06.01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 5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던 정비구역들이 잇따라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진입하면서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과 흑석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나란히 조건부 의결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강북구 미아동 강북5구역에는 최고 49층, 68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는 최고 49층, 1045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두 곳 모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지역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은 곳으로 꼽힌다. 강북5구역은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고, 흑석2구역 역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용적률 완화와 각종 인허가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성 논란과 주민 반발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주요 사업지가 실제 인허가 단계에 진입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머니투데이 · 2026.06.01
6·3 경기 성남시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1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을 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현 시장)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 공문을 근거로 "분당 지역의 공공기여금을 약 9849억원(과다 산정 비율 35.2%) 부풀려 산정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신 후보가 시장이었던 성남시의 대지면적 계산 방식 오류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공공기여로 내놓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과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제의 원인이 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 측이 지난 4월14일 부담 완화를 약속해 놓고 4월30일 최종 고시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책임 행정이 아니라 면피성 해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당선 즉시 공공기여금 재산정 TF를 가동해 잘못 매겨진 부담을 원점에서 다시 계산하겠다고...
경기신문 · 2026.06.0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이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토대로 공세에 나서자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 측은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서로 고발을 주고 받았고,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앞서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행정으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 시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 시장인 신상진 후보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1일에도 김병욱 후보는 신상진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까지 욕구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신 후보의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 측은 “국토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과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며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성남시는 기본계획 고시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강행했다”며 “알고도 밀어붙인 것이라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취임하면 즉시 원점 재점토하고 면적 산정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
경향신문 · 2026.06.0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현 성남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을 둘러싸고 성남 시장 후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토지를 용적률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최대 용적률을 받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될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약 9849억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전국매일신문 · 2026.06.0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과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했다”며 행정 판단 오류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측이 2026년 4월 14일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약속했음에도 최종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말은 재검토였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고시에는 변화가 없었다면 이는 책임 행정이 아닌 면피성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도지구 4곳 공공기여금 총액이 약 3조 7,831억 원에 달하며, 잘못된 산식 적용으로 약 1조 원의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특별정비계획 재점검과 시정을 요구한 상황임에도 신상진 시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신상진 시장에게 세 가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① 국토부 개선 요구를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 ② 4월 14일 재검토·부담 완화 약속이 최종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③ 국토부의 재점검...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2026.06.0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과 관련해 “ 성남시의 기준 설계와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며 신상진 성남시장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 김병욱 후보는 “ 신상진 시장 측은 그동안 ‘ 사업시행자의 오해 ’, ‘ 성남시의 선제적 시정 ’ 을 언급해 왔지만 , 국토교통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 , 추가 공공기여 ,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며 “ 문제의 핵심은 사업자의 오해 여부보다 성남시의 기준 설정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 고 주장했다 . 김 후보는 또 “ 국토부가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기본계획 고시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며 “ 행정 판단 과정과 배경에 대해 보다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김 후보는 신상진 시장 측이 지난 4 월 ‘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 재검토 ’ 와 ‘ 공공기여 부담 완화 ’ 를 언급했음에도 최종 고시에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 또한 “ 재검토 약속 이후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
동방일보 · 2026.06.01
【동방일보】 장은기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일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과 관련해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행정 실패와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기만했다"며 공식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 시행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이었다"며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성남시는 기본계획 고시와 정비구역 지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신 후보 측이 지난 4월 14일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같은 달 30일 변경 고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해놓고 실제 고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책임 행정이 아니라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신상진 후보는 최근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가 먼저 바로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가 특별정비계획 재점검과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낸 상황에서 모든 의혹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대시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일부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면서 총 규모가 약...
v.daum.net · 2026.06.01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분당 재건축 용적률 산정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 대변인단은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와 이를 근거로 한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거용 공세"라며 "국토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국토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지목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열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토부가 "용어 정의에 혼동이 있는 것 같다"며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했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성남시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뒤 시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6일 관련 검토 내용이 내부적으...
네이트 · 2026.06.01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분당 재건축 용적률 산정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 대변인단은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와 이를 근거로 한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거용 공세"라며 "국토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국토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지목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열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토부가 "용어 정의에 혼동이 있는 것 같다"며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했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성남시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뒤 시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6일 관련 검토 내용이 내부적으로 보고됐고, 같은 달 14일 신상진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적률을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다시 계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선대...
미디어투데이 · 2026.05.31
< 혼란스러운 지침과 물량제한으로 분당 재건축 발목 잡던 국토부와 , 김병욱 후보의 거짓선동에 대한 규탄 성명 > 오늘 자 언론에 보도된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민주당 김병욱 후보의 거짓 선동은 , 선거 막판 김병욱 후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재명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추악한 ‘ 관권선거 ’ 이자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 진실은 이렇습니다 . 2025 년 1 월 ,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용적률 계산법을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 국토부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 정비용적률 ' 산정 기준 ( 분모 ) 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 되었고 , 1 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에 선정된 사업시행자들 대부분이 대지면적 산정 때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성남시는 , 이러한 지침상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고 국토부에 분명한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런 성남시의 강력한 요구에 , 지난 3 월 <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회의 > 에서 국토부는 " 용어 정의에 혼동이 많이 있는 것 같다 " 며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했고 , "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 내부 정리 후 공식 의견을 보내겠다 " 고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 방안 > 에 대한 내부 점검에 착수했으며 , 이를 당시 신상진 시장님께 업...
RDRC AI Brief · 2026.05.31
지분 공유자 간 거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 서울시는 투기 수요 외 지분 거래 허용 해석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불명확…명의·지분 변경 주의해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가 추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관련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을 공유한 자들끼리의 지분 변경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이들 모두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 해석은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해석이 엇갈렸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을 바꾼 점도 서울시가 해석을 요청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는 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나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야 한다. 이전에는 다수 인원이 공유 중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대표조합원만 조건을...
데일리안 · 2026.05.31
지분 공유자 간 거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 서울시는 투기 수요 외 지분 거래 허용 해석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불명확…명의·지분 변경 주의해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가 추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관련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을 공유한 자들끼리의 지분 변경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이들 모두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 해석은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해석이 엇갈렸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을 바꾼 점도 서울시가 해석을 요청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는 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나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야 한다. 이전에는 다수 인원이 공유 중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대표조합원만 조건을...
경인신문 · 2026.05.31
[경인신문=김중택 기자]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과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성남시에 시정을 요청했다”며 기존에 제기한 ‘공공기여금 1조원 폭탄’ 주장의 근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특별정비계획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과다 산정 규모는 약 9,849억원으로, 김 후보가 지적해 온 ‘1조원 규모 공공기여금 부담’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시장에 당선되면 공공기여금 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약 1조원 규모의 과도한 부담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나 3배 부풀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김 후보는 신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 측은 “국토부가 지난 19일 성남시에 보낸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 공문에서 공...
경인일보 · 2026.05.31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와 관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는 18일 “국토교통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으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내용이 확인됐다. 그 규모는 약 9천849억원 규모로 김 후보가 제시했던 ‘공공기여금 1조폭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행정으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시장에 취임하면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즉시 원점 재점토, 면적 산정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원 규모)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 등을 실행해 공공기여 부담금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를 했다거나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선동”이라고 했고, 지난 28일에는 “김병욱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진 후보를 비방하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병욱 후보는 이에 지난 29일 신상진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분당신문 · 2026.05.31
[분당신문]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29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을 만나 분당재건축에 대한 일관된 방향과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신상진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당재건축 공공기여와 관련해 “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신 후보는 또한 “성남시가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강제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현금과 공공SOC 등의 공공기여 형태를 이미 시장 시절부터 주민들에게 권장한 바 있으며, 시장직을 수행 중이던 지난 2월 24일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를 안내한 바 있다. 특히 신 후보는 “올해 7월부터 접수를 받는 정비계획서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괴담은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조장하고 있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선정에 유리하다는 억측 역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 재건축 행정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를 설득할 이주대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3차 접수가 시작될 내년부터는 일시 접수가 아닌 ‘연중 상시접수’로,...
연합인포맥스 · 2026.05.3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GS건설[006360]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DL이앤씨[375500]는 이전 가처분 소송을 통해 조합 결정의 위법성이 입증된 만큼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수주 계약을 해지한 셈이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아크로 브랜드 적용 등에서 DL이앤씨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은 지난 4월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DL이앤씨는 수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DL이앤씨는 시공권을 되찾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통해 위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GS건설은 반성은 커녕 동일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며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즉각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해 불법을 바로 잡고 조합원님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국토부, 주택공급 현장에서 챙긴다…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에 '최적 금융 지원·영구 한강 조망' 제안 압...
중부일보 · 2026.05.30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지난 29일 선거사무소에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신 후보는 주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공임대·공공주택 의무조항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신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와 관련해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아파트 포함 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하다는 소문은 일부 정치권의 낭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선정에 유리하다는 억측 역시 성남시 재건축 행정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연중 상시접수·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 시민의 보편적 재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재건축은 분당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정치적 선동이나 규제의 걸림돌이 있더라도 시장의 권한을 총동원해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성공시키겠다”며 강력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대성 기자 김대성 기자 sd1919@joongboo.com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공공기여금 맞고발과 백현마이스역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 최종성 성남시의원 후보, 분당재건축 속도전에 사전투표로 힘 실어달라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들,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 논란 “공방 격화” 다른기사 보기 + [6...
비전21뉴스 · 2026.05.29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29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을 만나 분당재건축에 대한 일관된 방향과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신상진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당재건축 공공기여와 관련해 “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신 후보는 또한 “성남시가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강제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현금과 공공SOC 등의 공공기여 형태를 이미 시장 시절부터 주민들에게 권장한 바 있으며, 시장직을 수행 중이던 지난 2월 24일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를 안내한 바 있다. 특히 신 후보는 “올해 7월부터 접수를 받는 정비계획서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괴담은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조장하고 있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선정에 유리하다는 억측 역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 재건축 행정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를 설득할 이주대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3차 접수가 시작될 내년부터는 일시 접수가 아닌 ‘연...
timess.co.kr · 2026.05.29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29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을 만나 분당재건축에 대한 일관된 방향과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신상진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당재건축 공공기여와 관련해 “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신 후보는 또한 “성남시가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강제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현금과 공공SOC 등의 공공기여 형태를 이미 시장 시절부터 주민들에게 권장한 바 있으며, 시장직을 수행 중이던 지난 2월 24일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를 안내한 바 있다. 특히 신 후보는 “올해 7월부터 접수를 받는 정비계획서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괴담은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조장하고 있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선정에 유리하다는 억측 역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 재건축 행정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를 설득할 이주대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3차 접수가 시작될 내년부터는 일시 접수가 아닌 ‘연중 상시접수’로, 상대평가가...
경인신문 · 2026.05.29
[경인신문=김중택 기자]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29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을 만나 분당재건축에 대한 일관된 방향과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신상진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당재건축 공공기여와 관련해 “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신 후보는 또한 “성남시가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강제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현금과 공공SOC 등의 공공기여 형태를 이미 시장 시절부터 주민들에게 권장한 바 있으며, 시장직을 수행 중이던 지난 2월 24일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를 안내한 바 있다. 특히 신 후보는 “올해 7월부터 접수를 받는 정비계획서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괴담은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조장하고 있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선정에 유리하다는 억측 역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 재건축 행정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를 설득할 이주대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3차 접수가 시작될 내년부터는 일시 접수가 아닌 ‘연중 상...
월간도시 · 2026.05.28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분을 기존 공유자끼리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다. 대표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지분이 일부 이전되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관원질의 회신사항’을 안내했다. 회신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전파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법령해석 변경사항’과 관련해 실무상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핵심은 공유 지분 변동에 대한 해석이다. 기존에는 가족이나 친족 등 공동소유자 사이에서 대표조합원 변경 없이 지분 비율만 조정하는 경우, 이를 조합원 지위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현장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회신은 명의 구조가 유지되더라도 지분 자체가 이전됐다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회신에 따르면 대표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공유자들끼리 지분만 상호 변경·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엄격히 보겠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제한 대상이 된 일부 지분은...
하나뉴스 · 2026.05.27
[하나뉴스] 이형노 기자 = 신상진 측이 김병욱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무지와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신상진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가 주장한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와 ‘행정 폭주’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가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제외한 뒤 남은 부지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상진 측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오해해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사업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방침 기자회견에서도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성남시 공직자들이 이를 국토부에 지적하고 규정을 명확히 바로잡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공기여 산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기준용적률 326% 구간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이 10~40%로 규정돼...
동방일보 · 2026.05.27
【동방일보】 장은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 직후 각각 승리를 자평하며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양 후보는 지난 25일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도시철도 확충, 재정 운영, 도덕성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 녹화분은 26일 오후 10시30분 OBS를 통해 방송됐다. 김 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와 정치 공세를 정책 비전과 실용적 대안으로 압도했다"며 승리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토론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남시만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물량 제한에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토부를 적극 설득해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 인하와 함께 대장·낙생지구와 위례를 연결하는 '성남 메트로 1호선', 구미동과 판교를 잇는 '성남 메트로 2호선' 신설 구상을 제시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신 후보의 '채무 제로' 성과 주장에 대해선 "고금리 상품을 깨 저금리 빚을 갚은 비합리적 행정이자 정치적 선전쇼"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 후보 측은 "직전 민선 8기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책 검증 능력으로 토론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는 김 후보의 성남 메트...
뉴스1 · 2026.05.27
자산·이주·입주 관련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3구역 내달 1일 운영…5구역 수주 시 즉시 적용 현대건설 'A.PT'(Apgujeong Private Table) 서비스 (현대건설 제공) 윤주현 기자 서울시, 상암 DMC 핵심부지 재매각…용도·개발 규제 완화 국토부 "GTX 철근누락 별도 보고 필요"…서울시 "은폐 의도 없었다"(종합) 서울시, 상암 DMC 핵심부지 재매각…용도·개발 규제 완화 국토부 "GTX 철근누락 별도 보고 필요"…서울시 "은폐 의도 없었다"(종합) 관련 기사 압구정3 현대·4구역 삼성 확정…시선은 5구역 수주전 압구정·성수는 못 참는다…대형 건설사 수주전 격화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에 '프라이빗 라이프' 제안 "한강뷰·금융 총동원"…불 붙은 압구정5 DL·현대 수주전(종합) [르포] "공사비·금융 다 담았다"…현대건설 압구정5 표심 공략
경기포커스 · 2026.05.26
[경기포커스신문]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력을 앞세워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김 후보 측은 25일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된 성남시장 후보 TV토론에서 김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교통, 재정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과제”라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물량 제한에 묶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물량 제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재선 국회의원 경험을 언급하며 “대통령실과 국토부를 적극 설득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인하 추진 방침도 제시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성남 메트로 1·2호선’ 신설 구상을 내놓으며 미래형 도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장·낙생지구와 위례를 연결하고, 구미동과 판교를 잇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 후보의 ‘채무 제로’ 성과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 투자보다 재정 지표 관리에 치중한 행정”이라고 비판하...
연합인포맥스 · 2026.05.25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현대건설[000720]과 삼성물산[028260]이 강남구 압구정 3, 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1·2차 입찰은 현대건설만 응찰해 유찰됐다.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압구정동 현대 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천934가구를 최고 65층에 5천175가구 규모로 새로 짓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압구정동 현대 8차, 한양 3·4·6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1천662채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디폴트에 '화들짝'…주주서한 보내는 리츠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오는 29일부터 시행 [전세난 데자뷰 ①] 고공행진하는 서울…상승압력 여전 '철근 누락' GTX-A 공정 지연에…최대 145억 운영손실 전망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한-아프리카 기여상 수상…"협력 확대 기여" 국토부·행안부, '철근 누락' GTX-A 삼성역 정부합동 안전점검 대우·롯데건설, 성수4지구 시공사 재입찰 참여…'2파전' 재개 서울 아파트 전셋값 10년 6개월래 최고…매매가도 15주 만에 가장 높아 공동주택 관리 비리 제재 강화…불투명한 관리비 인상 막는다 [시사금융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