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해법 찾는 정부, 대토론회 본격 돌입…“규제 완화” 주문 잇달아 - 아시아투데이
3줄 핵심 요약
-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토론회' 전문가·업계 "임대주택 비율·이주비 대출 완화 필요" 서울시와 공조 난항…吳, 국무회의 패싱 이어 토론회 불참 吳 "정부에 서울시 뜻 관철되지 않아"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 /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본격 시작했다.
- 첫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공급 확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공급 활성화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토론회' 전문가·업계 "임대주택 비율·이주비 대출 완화 필요" 서울시와 공조 난항…吳, 국무회의 패싱 이어 토론회 불참 吳 "정부에 서울시 뜻 관철되지 않아"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본격 시작했다. 첫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공급 확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공급 활성화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가 의견 수렴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대주제로, △비(非)아파트 공급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부지 재개발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급 촉진 방안 △3기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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