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개발·재건축 지정·해제도 국토부로…권한 집중 논란 - 중앙일보

1.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 서울시가 공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안엔 국토부조차 우려를 표했고, 국회전자청원엔 “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보름여 만에 3만명 넘게 동의했다.
3.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2116명이 동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안엔 국토부조차 우려를 표했고, 국회전자청원엔 “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보름여 만에 3만명 넘게 동의했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2116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