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알선수재 공무원,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 v.daum.net

1.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줄었다.
2.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중 103만원을 다른 피고인 B씨와 공동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51만여원
3. 재판부는 "개발업자 C씨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103만8천750원 중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을 특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인 51만9375원을 각각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줄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중 103만원을 다른 피고인 B씨와 공동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51만여원 재판부는 "개발업자 C씨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103만8천750원 중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을 특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인 51만9375원을 각각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