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박사]국토부 끼어들면 재건축 빨라진다? - 월간조선

1. 여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에 이어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국토교통부로 확대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공급 속도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시장 왜곡과 행정 혼선만 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3.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서울시와의 권한 충돌, 행정 혼선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여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에 이어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국토교통부로 확대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공급 속도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시장 왜곡과 행정 혼선만 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서울시와의 권한 충돌, 행정 혼선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