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박사]국토부 끼어들면 재건축 빨라진다? -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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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에 이어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국토교통부로 확대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공급 속도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시장 왜곡과 행정 혼선만 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서울시와의 권한 충돌, 행정 혼선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정현·신보연·최원준 세 부동산 전문가(부동산학 박사)는 6월 중순 정부 방안이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토론했다. Q.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거래 위축과 시장 왜곡을 키울까요? 신보연 시장 안정보다 시장 왜곡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목적 외 거래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 수단이어서 거래를 빠르게 식히는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죠.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25년 2월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규제를 일부 해제하자마자 거래와 가격이 급반등했고, 직후에 강남 3구뿐 아니라 용산구까지 다시 확대 지정했습니다. 재지정 이후에는 거래가 급감했는데, 시장이 안정됐다기보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 경색이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거래는 얼어붙어도 가격은 잡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