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 논란 신상진 시장 사퇴 촉구 -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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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과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했다”며 행정 판단 오류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측이 2026년 4월 14일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약속했음에도 최종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말은 재검토였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고시에는 변화가 없었다면 이는 책임 행정이 아닌 면피성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도지구 4곳 공공기여금 총액이 약 3조 7,831억 원에 달하며, 잘못된 산식 적용으로 약 1조 원의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특별정비계획 재점검과 시정을 요구한 상황임에도 신상진 시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신상진 시장에게 세 가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① 국토부 개선 요구를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 ② 4월 14일 재검토·부담 완화 약속이 최종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③ 국토부의 재점검...